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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동일체원칙
    최근 수정 : 2020년 6월 21일 (일) 01:01
    분류:
    • 법학

    검찰청은 하나다라는 의미로 상명하복을 강조한 원칙. 1월 20일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라 완화되었다. 검사의 독립성과 독립관청의 취지에 견제되는 원칙.

    외부 링크

    •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제안 2017.06.07 이문호 기초지식컬럼
    • 검사동일체 원칙의 폐기 당연한가 2003.8.25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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