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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동일체원칙
최근 수정 : 2020년 6월 21일 (일) 01:01
분류
:
법학
검찰청
은 하나다라는 의미로 상명하복을 강조한 원칙.
1월 20일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라 완화되었다.
검사
의 독립성과 독립관청의 취지에 견제되는 원칙.
외부 링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제안 2017.06.07 이문호 기초지식컬럼
검사동일체 원칙의 폐기 당연한가 2003.8.25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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