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곰事業

개요

러시아와 대한민국 간의 무기 상환 교류. 소련붕괴 이루 현재까지 지속되고있지만 실질적으로는 2022년에 종료되었다.

장점

불곰사업은 한국의 자주국방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된다. 기갑 병기에는 불곰사업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유도 병기에는 불곰사업의 영향이 들어가 있다.

문제점

소련에 빌려준 대량의 차관을 무기 및 기술로 상납하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추가로 차관을 제공하지 않으면 불곰사업 자체를 안한다는 식으로 나왔기에 경제학적으로 보면 한국의 완전한 손해이다. 또한 이후 받아야할 차관도 러시아의 부품으로 유지보수하지 않으면 가치가 없는 헬기로 갚겠다는 얼토당토없는 제안을 하였다.

한계점

불곰사업의 한계로는 현재 대한민국이 사용하는 NATO 표준 규격의 장비들은 러시아, 소련의 장비와 전혀 호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불곰사업으로 받은 장비들을 대량 운용하기 위해선 125mm 전차포탄등 기존 무기체계와 완전히 다른 포탄을 사용해야 하기에 국군 편제에 비효율성을 높인다.

평가

불곰사업은 자주국방에 의미가 있는 사업이지만 경제학적으로 보면 완전한 대한민국측의 손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