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李尙勳
Sanghoo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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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출생1956년 10월 7일 (67세)
출생지전라남도 광주시 (현 광주광역시)
본관함평 이씨(咸平 李氏)
현직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병역육군 만기전역 (군법무관)
학력광주제일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가족배우자 이덕미, 아들 이화송

이상훈(李尙勳, 1956년 ~ )은 대법관 출신으로 광주광역시에서 태어났다.

좌파들의 광우병 대란은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트리고 막시작한 이명박 정부를 골로보낸 사건이다. 이상훈 대법관은 국민의 알권리라는 말도안되는 이유로 거짓선동에 앞장선 MBC 관계자들에게 면피시켜 줬다. 이후에 이들은 문재인 장부들어서 승승장구하였다. 공영방송의 탈을 쓴 MBC는 민주노총에 장악되어 더욱 더 자신들의 의도대로 좌파정권에 호의적이고, 우파정권에 거짓선동 뉴스를 하는등 노골적인 정치편향적인 방싱사로 전락하게 되었다.


광우병선동 무죄 판결

2011년 9월 2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에 대해 왜곡·과장 보도를 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능희 PD 등 PD수첩 제작진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0도17237).#

이상훈 재판부는 "보도내용 중 일부가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만, 국민 먹거리와 관련된 정부 정책에 대한 여론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공성 있는 사안을 보도 대상으로 한 데다, 보도내용이 공직자인 피해자의 명예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악의적인 공격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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