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22대 총선및 대선, 지방선거 등 과거 선거 부정선거 전수조사에 관한 청원

개요

  • 청원 : 분야행정/지방자치
  • 소관 : 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 위원회회부일:2024-06-11
  • 동의기간:2024-05-02~2024-06-01
(청원서 공개 이후 30일 이내)
  • 상태: 위원회 계류


청원인

황성로

청원의 취지

금년24년 22대 4.10 총선뿐만 아니라 20년 21대총선 및 대선 ,지방선거때마다 부정선거 문제들에 대해 전혀 근거와 증거도 없는 소리들도 아니고 당내에서도 선거 전수조사 에대한 의견이 엇갈리는듯 따라서 국민입장에서 부정선거 의혹해소를 위해 중앙선관위 서버 포렌식 검사등 수개표여부 검사 다양한 시민단체 의견 을 반영하여 전수조사 요청 드립니다

청원의 내용

<1>법적인 근거

1. 공직선거법 제211조 (투표용지ㆍ투표안내문 등에 관한 특례) ① 동시선거에 있어서 투표용지는 색도 또는 지질 등을 달리하는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데,

위 동법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26조 (투표용지의 작성) ① 동시선거에서 선거별 투표용지의 색도는 별표 2의2에 의하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는 흰색으로 하여야 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는 연두색으로 하여야 한다. 이다.

위 사례3.에서 경기도 시흥시 사전투표장에서 인쇄 출력하는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원래 공고했던 연두색 투표용지가 아니라 흰색 투표용지가 맞다면,

이는 공직선거법 제211조 (투표용지ㆍ투표안내문 등에 관한 특례) ①항과 위 동법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26조 (투표용지의 작성) ①항을 명백히 위반하여 선거절차의 하자가 발생하여 무효사유이다.

2. 따라서 모든 지역구와 비례대표 투표용지 색상을 전수 조사해서 공직선거법이 정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사용한 지역구와 비례대표는 선거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원천무효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2> 행정권을 벗어나는 선관위 및 서버 검사 촉구

1. 중앙선관위 관련 수사 촉구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기반입니다. 선거정의가 무너지면 민주주의는 사망합니다. 그래서 중앙선관위 선거관리 공정성의 중요성은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의 공정성이라는 균형을 잡아주는 세반고리관이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도덕적 불감증, 이념적 편향, 정치적 중립성 상실로 인해 망가진 세반고리관으로 인해 균형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태로 내년 총선을 치를 수는 없습니다.

(1) 선관위의 국정원 보안점검 거부 관련 즉각 수사를 촉구합니다.

중앙선관위가 수 차례 북한의 해킹 공격을 받았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정원과 행안부의 보안점검 제안을 거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북한에 해킹에 의한 선거인 명부 유출, 투개표 조작, 시스템 마비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선거를 붕괴시킬 수 있는 엄청난 위험이 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선관위가 보안점검을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①북한이 선관위 직원 PC 서버에 접근하는데 성공했다면 통합 선거인 명부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당일 투표”는 유권자가 서명을 하고 투표를 하기 때문에 추후 확인이 가능하지만, “사전 투표”는 선관위 서버 즉 가상공간에만 존재하는데 이 가상공간을 조작했다면 아무도 모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 선관위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국정원의 점검을 거부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 일입니다.

북한이 사이버 침공을 해왔다면 총력을 다하여 대항해서 싸워야지 정치적 중립 운운하며 자신들이 알아서 한다는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②또한 중앙선관위가 불법적으로 투표지에 QR코드를 집어넣었습니다.

이를 통해 전국민 데이터를 선관위가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북한에 의해 털렸다는 사실이 알려질까봐 보안점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닐까요?

지난 4.15 총선 후에 선관위 쓰레기 더미에서 나온 실제 투표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자 당시 선관위는 그 쓰레기에서 나온 투표지는 부여에 사는 아무개 것이라고 특정까지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