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 선택: 비교하려는 판의 라디오 버튼을 선택한 다음 엔터나 아래의 버튼을 누르세요.
설명: (최신) = 최신 판과 비교, (이전) = 이전 판과 비교, 잔글= 사소한 편집

2025년 5월 14일 (수)

2024년 12월 21일 (토)

  • 최신이전 10:352024년 12월 21일 (토) 10:35‎ 음우하하 토론 기여‎ 995 바이트 +995‎ 새 문서: 헌법에서 말하는 내란죄란 국토의 참절 또는 국헌문란(國憲紊亂)을 목적으로 하여 폭동하는 죄를 말한다. 내란죄의 요건은 국토 참절 혹은 국헌문란이 목적이어야 한다. 1) 국토참절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주권 행사를 배제하고 불법적 권력을 행사하는 것. 2)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 태그: 시각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