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은 민주당이 만든 악법이다.
사업장에 따라 완벽하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슈퍼맨이 아닌이상 불가능하다.
(공장에 따라 기계 장비 수십대가 돌아간다. 조선소 등 건설현장 등은 위험한 현장은 매우 많다.)
사업하지 말라는 거랑 같은 법이다.
이 법이 없어도 사업주는 교도소 담장에서 줄다리기를 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민주당이 만든 악법이다.
사업장에 따라 완벽하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슈퍼맨이 아닌이상 불가능하다.
(공장에 따라 기계 장비 수십대가 돌아간다. 조선소 등 건설현장 등은 위험한 현장은 매우 많다.)
사업하지 말라는 거랑 같은 법이다.
이 법이 없어도 사업주는 교도소 담장에서 줄다리기를 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