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은 민주당이 만든 악법이다.
사업장에 따라 완벽하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슈퍼맨이 아닌이상 불가능하다.
(공장에 따라 기계 장비 수십대가 돌아간다. 조선소 등 건설현장 등은 위험한 현장은 매우 많다. 군대로 말하면 사단에서 사고가 나면 사단장 이상의 지휘관을 다 처벌하겠다는 법이랑 같다. )
사업하지 말라는 거랑 같은 법이다.
이 법이 없어도 사업주는 교도소 담장에서 줄다리기를 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