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두 판 사이의 차이

2020년 9월 18일 (금) 17:55 판

國會議員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의 의원으로, 국회의 구성원이다. 이들의 법적 신분은 정무직 국가공무원이다. 국회의원 중에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장관급예우를 받으며 특별한 보직을 맡지 않더라도 차관급 예우를 받는다.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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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한==
 ===특권===
+====불체포 특권====
+{{인용문| [[대한민국 헌법]] 제44조<br>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br>
+②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면책 특권====
+{{인용문| [[대한민국 헌법]] 제45조<br>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같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