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문서: ==개요== 2017년 대전광역시의 한 곰탕집에서 남자가 여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았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증거가 없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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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16일 (화) 03:47 판
개요
2017년 대전광역시의 한 곰탕집에서 남자가 여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았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는데 놀랍게도 한국 법원은 3심을 거치는 내내 여자의 진술이 일관된다는 이유만으로 남자에게 유죄늘 선고하였다. 이는 열 명의 범인을 풀어주더라도 억울한 사람 한 명을 없앤다는 형사법의 기본 정신을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판결이라 많은 논란이 일었다. 최근 국가 작용이 페미니즘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