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2020년 6월 16일 (화) 16:54 기준 최신판

개요

2017년 대전광역시의 한 곰탕집에서 남자가 여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았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는데 놀랍게도 한국 법원은 3심을 거치는 내내 여자의 진술이 일관된다는 이유만으로 남자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는 열 명의 범인을 풀어주더라도 억울한 사람 한 명을 없앤다는 형사법의 기본 정신을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판결이라 많은 논란이 일었다. 최근 국가 작용이 페미니즘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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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년 대전광역시의 한 곰탕집에서 남자가 여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았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는데 놀랍게도 한국 법원은 3심을 거치는 내내 여자의 진술이 일관된다는 이유만으로 남자에게 유죄늘 선고하였다. 이는 열 명의 범인을 풀어주더라도 억울한 사람 한 명을 없앤다는 형사법의 기본 정신을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판결이라 많은 논란이 일었다. 최근 국가 작용이 [[페미니즘]]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년 [[대전광역시]]의 한 곰탕집에서 남자가 여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았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는데 놀랍게도 한국 [[법원]]은 3심을 거치는 내내 여자의 진술이 일관된다는 이유만으로 남자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는 열 명의 범인을 풀어주더라도 억울한 사람 한 명을 없앤다는 형사법의 기본 정신을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판결이라 많은 논란이 일었다. 최근 국가 작용이 [[페미니즘]]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분류:페미니즘]]
 [[분류:형사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