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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내에서의 공정 거래 행위, 독과점의 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기관이다. 장관급 기관이며 공정거래위원장은 의전서열상 장관과 동급이다. | 시장 내에서의 공정 거래 행위, 독과점의 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기관이다. 장관급 기관이며 공정거래위원장은 의전서열상 장관과 동급이다. | ||
==설립근거== | |||
{{인용문| '''정부조직법''' <br> | |||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br> | |||
②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부ㆍ처ㆍ청과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으로 하되,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 및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br> | |||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br>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br> | |||
제35조(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 <br> | |||
①이 법에 의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공정거래위원회를 둔다.<br> | |||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中央行政機關의 設置와 組織)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b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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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31일 (월) 04:00 판
 대한민국의 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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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ir Trade Commission
개요
시장 내에서의 공정 거래 행위, 독과점의 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기관이다. 장관급 기관이며 공정거래위원장은 의전서열상 장관과 동급이다.
설립근거
정부조직법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②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부ㆍ처ㆍ청과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으로 하되,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 및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
①이 법에 의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공정거래위원회를 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