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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양심에 의한 공정한 판결을 하라고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을 거치면서 사악한 김명수대법관의 알박기에 의하여 좌편향 정치판사들이 대거 포진하였다. "재직 중 정치운동 등에 참여할 수 없다[2]는 조항이 있음에도 종북 주사파에 물들은 이들은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무너트리고 있다.
개요
법관 중 하나이며 최종적으로 사안을 판단하는 법관이다.
판사는 재판을 진행하며, 변호사와 검사의 논쟁, 변호사 및 증인의 진술, 사건증거 등 재판에 관련된 자료들을 검토하고 법률에 근거해 판결을 내린다. 보직에 따라서 4개층으로 분류한다.
- 지방법원판사 ·가정법원판사
- 지방법원부장판사 ·가정법원부장판사 ·고등법원판사
- 고등법원부장판사
-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고등법원장
대법원장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13인의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대법관 중에서 보임되는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임기는 6년 단임이다.
대법관
사법권 독립의 보장
- 판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 ·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106조 1항, 법원조직법 46조 1항).
- 판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며(헌법 103조).
- 재직 중 정치운동 등에 참여할 수 없다(법원조직법 49조).
좌편향 판사
이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분류:좌파 판사 문서를 봐 주세요.여담
- 문재인 정권을 겪으면서 수 많은 정치판사가 정치질을 하고 있다.
- 정치적으로 잘못된 판결을 내린 예는 역사적으로 악명 높은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3] 유명하다. 빌라도는 예수의 무죄함을 알고도 유대 백성들의 원성이 두려워 결국 사형판결을 내린다. 그리고 자신은 관계가 없다며 손을 씻는 비겁한 짓을 행한다. 그러나 역사는 그런 본디오 빌라도를 2000년이 넘도록 '예수를 사형 선고한 자'로 기억하게 한다. 그것도 사도들의 신앙고백을 통해 수많은 신앙인들이 본디오 빌라도의 행위를 고발하고 있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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