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사건은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 겸 합수본부장이 당시 계엄하에 계엄사령관이자

육군참모총장이었던 정승화를 연행하는 과정에서 군내 우발적인 충돌이 일어난 사건이다.

1997년 소위 역사바로 세우기 재판에서 이 사건이 쿠데타라고 규정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다.

주요 쟁점들

1. 정승화의 연행은 정당했는가?

12.12사건을 이해하려면 먼저 10.26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10.26 당시 시해범인 김재규는 시해장소인 궁정동안가 바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식당에 당시 육군참모총장이던 정승화를 스탠바이 시켜 놓았다.

김재규 입장에서는 혁명 소위 박정희를 제거하는 반란 거사를 일으키는 데 거사 장소 바로 옆에 군내 핵심 4성장군인 육군참모총장을 거사 장소 바로 옆에 대기를 시켜 놓았다. 그리고 시해 직후에 같은 차를 타고 육군 벙커로 향했다.

이미 이 시점에서 정승화는 시해 사건에 빼박 조사 대상자다.. 예를 들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고 치자. 그 살인 사건에 살인범이 살해 직전에 살해 장소 바로 옆 대기 시켜 놓은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과 시해직후 같은 차를 타고 범행장소를 떠났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빼박 살인사건에 조사 대상자이며 유력한 공범 혹은 조력자 대상에 오를 것이다. 도리어 그 사람을 조사를 안했다면 그 조사책임자의 직무유기나 다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