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대한민국의 대체복무제도이다 이들은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입영대상자들보다는 낮은 등급 군면제자들보다는 높은 등급을 받아서 관공서,학교,복지시설,철도시설,우체국,선거공단 등에서 출퇴근을 하며 공무원들의 보조업무를 맡는다 월급은 현역병보다 대략 17만원 높다 (아마도 식비,교통비 포함일 것이다)

안타까운 사실

1.이들은 갑질을 당해도 현역병들보다 편하게 복무했을거라고 걱정과 염려보다는 부러움이나 시기를 받는다 물론 그것은 맞는말이나 이들은 군생활에 심한 지장이 있다고 병무청에 의해 판단되어서 대체복무를 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현역병보다 편하다는 이유로 이들의 열악한 처우가 외면되어선 안된다

2.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비군사적 강제복무라는 이유로 ilo(국제노동기구)의 29호를 미비준하게 되는데 유럽연합과 국제노동기구가 한국에게 따지기도 하였다 즉 사회복무요원은 일상생활에 무리는 없거나 적지만 군생활에 지장이 심하다는 사람을 상대로 관공서 등에서 강제노동을 한다는 뜻이다 대한민국은 국제노동기구 29호를 반드시 비준해야하고 사회복무제도를 개선을 하거나(임금을 급상승,업무강도 단축,개인시간 강화 등) 없애거나 둘중 하나 골라서 자유주의에 걸맞는 대한민국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한다. 헌법개판소는 강제노동이 아니라고 재판했다. 남자만 군복무하는 것도 신체의 차이 때문이라며 전혀 차별이 아니고 문제 없다는 판결을 내린 개판소 다운 판결이다.

(사실 여자라고 군복무를 못할리가 없다. 북한만 해도 한국여자들보다 발육이나 영양상태가 더 안좋음에도 더 열악한 환경에서 3년간 잘만 복무를 한다. 사관학교 등에 금녀의 벽도 다 허물었는데 장교 부사관은 잘만하면서 병사만 못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

어짜피 결과를 이미 정하고 말을 만드는 곳이니.

3. 이것도 명백한 역차별제도다. 여자는 사회복무요원의 의무조차 없다. 여자는 민방위훈련 조차도 의무가 없다. 기초군사훈련조차 받지 않으며 국방에 대한 그 어떤 의무도 여자는 면제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에서 남자로 태어난 원죄(?) 때문에 일정기간 노예와 같은 형벌을 받는 셈이다. 문재인 들어 복무기간을 더 줄여 놨고, 가뜩이나 병역자원이 줄고 있는 한국실정상 아주 비정상적인 수준의 현역 징집율을 보이는데 (대략 90% 정도의 현역징집율을 보인다. 혹자는 이게 2차세계대전 때 일본군보다도 더 심한 정도라는데 진위여부는 모르겠다. 하여간 옛날이면 현역에도 안 갔을 수준의 사람도 죄다 현역으로 끌려가는 실정이다.

(병역자원이 넘쳐다던 옛날에는 중졸, 평발, 독자 등도 군대에 안갔다. 그때는 국방부에서도 나름 자원을 골라서 받던 시절이었다. 지금은 그런 거 없이 싹다 현역대상자들이다. 진짜 병역자원이 넘쳐나던 시절에는 그냥 알아서 연기가 되다가 면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었다. 연예인 현진영이 이런 경우로 중졸학력으로 지금은 상근같은 방위병 판정이 나왔는데 이 마저도 당시 병역자원이 넘쳐서 계속 밀리다가 그마저도 소집면제가 나와서 방위조차 가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복무요원이 된다는 건 정말 신체적이든 뭐든 하자가 큰 상태라는 것을 말한다. 이 정도면 웬만한 여자가 차라리 훨씬 나을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한데( 솔직히 여자도 안 시켜서 그렇지 시키면 웬만한 폐급 (사람을 폐급이라고 하는 게 좋은 말은 아니지만 )남자 병사보다 잘할 것 같은 여자들도 많다. 여자는 이런 사회복무요원 같은 의무조차 하나 없다. 이런 하자가 명백한 남자에게도 대신해서 사회복무요원을 시키면서 여자에게는 아무것도 시키지 않으니 역차별이야기가 사회복무요원 제도에서도 나올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옛날에는 남자랑 여자가 지금도 역할이 분리된 사회였지, 지금은 남녀평등을 상식적이고 지금 군대에 가는 세대는 남자라고 혜택을 받은 세대라기 보다 역차별을 당한 세대들이니 더더욱 상대적박탈감이 클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