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김동현(1973년생)은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법조인이다. 사법연수원 30기의 국제 인권법 연구회 출신의 좌편향된 판사다.
김동현 판사는 전남 장성 출신으로 1997년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 후 이듬해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30기로 2001년 공군법무관을 거쳐 2004년 광주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2010년 서울동부지법, 2012년 서울중앙지법, 2014년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 2월 다시 서울중앙지법으로 돌아와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일하고 있다.
김동현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의 경우 주로 선거·부패 사건 관련 1심 사건 등을 맡고 있다.
현재 본 재판부는 이재명 당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 '대장동·백현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특혜 의혹'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를 둘러싼 '대장동 로비 의혹 사건' 등 대형 부패 사건 등을 주로 심리하고 있다.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재판 중계 불허
김동현판사는 국민의힘에서 요청한 재판 실시간 중계를 한성진 판사에 이어 연거푸 불가 결정을 내린 판사다.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의 실시간 재판을 4번이나 허락한 판례에 비추어서 이재명 재판 실시간 중계 불가 결정을 내린 것은 다분히 판사 개인의 정치적인 판단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앞서 판결한 한성진 판사보다 더더욱 좌편향적인 판사로 알려져 있는데 그의 이력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의 활동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재명을 봐준 간잡이 유창훈 판사도 일부 인정한 부분이 있었고, 이재명에게 징역형을 처음으로 선고한 한성진 판사의 판결로 인해서 봐주고 싶어도 그럴수 없는 부담을 가지게 되었다.
앞서 김동현 판사는 정치적 눈치를 보면서 자신의 재판 기일을 뒤로 미루면서까지 정치적 부담을 떠넘기려 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위증교사 1심 판결 무죄 선고
2024년 11월 25일 이재명의 1심 위증교사 무죄 판결로 전남일보, 연합뉴스등등 가리지 않고 인터넷에는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1심 판결 김동현 부장판사는 누구?라는 타이틀로 소신있는 판결을 했다는 취지의 보도다.
녹취록에서 위증자가 기억 나지 않는다고 온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들었고, 그 기억 나지 않는다는 사람에게 구지 전화를 해서 자기 변론 진술서 보내 주는등 위증 교사 혐의자는 무죄인데, 그 전화 받고 위증 했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위증했다고 자백한 사람은 500 만원 벌금형이 나왔는데 이게 말이 되나.. 어머니가 통곡할 일이다. 유창훈 판사도 위증교사 부분은 인정된다고 판결했는데, 이것은 나부랭이 ‘일개 판사의 일탈’(김우영)도 유분수지 한 마디로 ‘미친 판결’(박찬대)을 한 ‘사법부참사, 흑역사’(정청래) 자체라 할수 있다.[1]
한편 자유우파 유튜브 방송에서는 이재명의 정치생명을 끊는 날이라며 징역형이 나올 거라는 예상으로 '잔치국수 먹는날'이라며 썸네일을 달기도 했으나, 어느 누구도 판사가 미치지 않고서야 무죄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고 예상하였다. 그런데 일개 판사의 정치질로 유창훈 판사 때와 똑 같이 또다시 자유우파 지지자들의 마음에 피멍들게 하였다.
김동현은 전라도 명예 추락시킨 개
법조계의 다른 판사나 변호사, 심지어 일반인들도 이번 이재명 위증교사 1심 판결을 보면서 도저히 수긍 못하는 판결이라 생각한다. 상식에 맞지 않을 뿐더러 법리에도 어긋났다. 이재명이 권순일과 사법거래를 하면서 사법부내의 썩은 판사가 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사법적으로 봐줬다는 의구심이다. 그 만큼 사법부가 썩었다는 것이다.
전라도 시인인 정재학은 이번 판결을 한 김동현은 전라도의 명예를 추락시킨 개라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 가인 김병로는 모든 법조인이 청렴과 강직의 상징으로서 우러러보는 분이며, 현 대한민국 법질서를 기초부터 확립한 분이다. 또한 판결로서 민족정기를 앙양코자 하였으며, 평등한 인간의 권리를 일평생 동안 수호하였던 분이라 평가했다.
- 야마구치 요시타다는 일본 제국 시대 사람이지만 위대한 삶의 족적을 남겼다고 평가했다. 전쟁에 패망한 일본의 상황은 비참하기 그지 없었다. 살기위해서 온갖 범죄가 넘쳐나던 시대에 당시 판사라는 권력의 힘으로, 얼마든지 타협하며 부를 축적할 수 있었지만 그는 굶어 죽는 선택을 했다. "법을 어기고 암시장의 쌀을 사먹을 수 없다"는 그의 말이, 2024년 대한민국 법조계를 바라보는 필자의 가슴에 울려퍼진다. 권순일이라는 썩은 판사를 보고 난 후, 필자는 더욱 그러하였다.
- 대장동 사건에 등장한 김만배의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법조인들의 부패는 상상을 초월한다. 문재인정권의 하명을 받아 아예 수사조차 뭉개버린 검사들, 1심 2심의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권순일 대법관. 그리고 전라도 출신이기에 법과 원칙을 내다버린 김동현.
- 더 무서운 것은 진영논리에 사로잡힌 채, 붉은 정치이념에 매몰된 전라도 판사들이었다. 같은 사건을 두고 전라도 판사가 일반의 상식과는 다르게 전혀 다른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의 '튀는 판결'을 보면서, 심지어 충북동지회 간첩사건의 죄인마저 풀어주는 것을 보면서, 대한민국 사회질서가 무너지는 현상에 두 눈을 감았다. 과거 문재인의 대법원장이 바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었다. 우리법연구회, 그들은 종북 공산의 개였다.
- 김일성의 사법부 침투명령에 따라 김일성 장학생들이 등장한 후, 발생한 저질들의 발호(跋扈)였다. 대한민국 사법부 도덕적 붕괴는 북한의 공작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 그들은 사법부에 숨어든 북한간첩이었다. 김동현도 마찬가지 혐의를 갖는다. 민주당은 영원히 해산시켜야 할 간첩정당이다.
- 김동현 판사, 너는 전라도의 명예를 버린 자이다. 전라도는 그대 같은, 더러운 정치를 향해 꼬리치는 개를 키운 적이 없다. 조만간 그대는 개와 사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짖어야 할 것이다.
- 김동현 판사 조롱글...'위증교사 피하는 법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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