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會民主主義
社民主義
사민주의
개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혁명 등으로 급격하게 무너뜨리지 않고 점진적으로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회정의를 추구하며, 간접 민주제를 위한 정책과 소득 재분배 정책, 정치, 사회, 경제, 그리고 사회 전반의 이익과 복지 정책을 포함하는 개량적 사회주의 이념이다.
이걸 하는 나라는 북유럽 국가들이 많다. 스웨덴 등이 유명하다. 스웨덴 복지모델도 사실 80년대 이야기고 지금은 많이 바뀌었다.
(그나마 유지되는 이쪽도 지속불가능하다는 점 감세정책 등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스웨덴을 80년대 그대로라고 생각하는 건 심각한 오해다) 또 이런 나라들은 경제적 자유가 높은 나라들이다. 버는 것에는 자유를 주고, 그것을 분배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편.
한국과는 경제구조가 많이 다르다. 스웨덴 같은 경우는 노벨이 돈을 모았고 철광석이 많이 나고 산립이 우거져 임업 등으로 돈을 번다. 노르웨이는 막대한 북해 유전을 가지고 있다.(그래서 노르웨이는 북유럽 3국중에 특히나 부유한 자원부국이다.)
세계대전 중에도 유럽 북쪽에 추운 중립 지방이라 연합국 추축국 양쪽모두에 돈을 대서 부를 축적했다.
그 돈으로 복지를 하는 것이다. 또한 이런 나라는 인구도 적은 편. 스웨덴의 인구는 대략 천만명 정도다.
여기도 복지를 하다보니 도덕적해이가 당연히 발생한다. 사람은 어디서나 비슷하기 때문.
게다가 보편세 부가가치세라든지 서민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세율이 보편적으로 높은편이다. 한국은 부자일수록 누진세 비율이 높은편
그러다보니 일반적인 사람은 부자를 감히 꿈꾸지 않는다. 세율이 높기 때문.(북유럽에서는 서로 재산이나 소득 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금기시하는 문화가 있다고 한다.)
스웨덴 같은 곳은 경제력 집중도 한국보다 더 높은 편이다. 특정기업이 거의 다 해먹는다. 이건 동일업종 동일입금 정책을 펴서 그런데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 같은 업종이면 비슷한 월급을 주게 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정책 같지만,
이러다보니 생산성이 높은 대기업은 입금을 적게 주고, 생산성이 낮은 중소기업은 입금을 여력보다 많이 주게 되서 대기업에게 도리어 엄청난 어드벤티지 주게 되어서 특정 대기업을 나라 산업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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