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대한민국 제21대 국회 원내 구성
(2021년 8월 27일 기준)
의원 정수 300명

여당
171석
야당
국민의힘 104석			정의당 6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
기본소득당 1석			시대전환 1석
무소속 11석
보기 • 편집 제21대 임기: 2020.5.30. ~ 2024.5.29.

문재인 정부
임기
2017년 5월 10일~2022년 5월 9일
전임	박근혜 정부
후임	윤석열 정부
대통령	문재인
국무총리	유일호 (2017년) 이낙연(2017년~2020년) 정세균(2020년~2021년) 홍남기 (2021년) 김부겸(2021년~2022년)
내각	내각 구성원 명단 참조
여당	더불어민주당
선거	제19대 대통령 선거(2017년)

문재인 정부(2017년 ~ )는 대한민국 제6공화국의 일곱 번째 대한민국 정부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중 사기탄핵된 이후에, 2017년 5월 9일에 치러진 선거에서 문재인이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같은 해 5월 10일에 출범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는 선거의 성격이 보궐선거 성격을 띠고 있으나, 국회나 언론에서 그 성격을 명확히 중앙선관위에 해석을 구하지않고 임기에 대한 규정도 명확히 하지않아 애매모호하다. 보궐임기를 끝내고 무한진행중인 정권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정당성 자체가 논란이 되고, 대선 기간중 벌어진 문재인 본인도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까지 드러나 정권의 정통성 자체도 문제시되고 있다.

평가

문재인 정부/부정적 평가

코로나19 감염 중국인 입국금지 미조치

문재인은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을 때 중국인의 입국금지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중국인들의 입국을 막지 않았다. 이로 인해서 조기에 코로나19의 유입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말이 놓친것이지 종북 주사파 문재인 정권은 이러한 상황을 일부러 조장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문재인 정권은 코로나 독재를 하면서 수많은 이권과 정치적 이득을 챙겼다.

문재인은 코로나 입국자들을 막으로는 의료계의 목소리에도 시진핑 중국 주석에게 "중국의 어려움은 곧 우리의 어려움. 함께 극복해야"이라는 해괴망측한 소리를 하면서 중국인 입국금지를 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었다.

대중국 3불정책 논란

나라와 나라와 하는 외교에서 특정나라에 일방적인 외교정책을 펴는것은 자국민의 긍지를 생걱할 때 국욕적인 일이다. 문재인 정권은 사드 도입과 관련하여 중국에 대해서 3불정책을 약속했다. 사드는 북의 미사일로 부터 방어하기위한 미사일 시스템인데 중국에 대해서 약속을 한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후에 3불+1을 추가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특사의 홀대 논란

문재인 특사로 중국을 방문한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시진핑 국가 주석과 만담에서 폴더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이는등 중국에 비굴한 외교를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자리배치가 마치 시진핑이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 이해찬 특사가 보고하는 위치인 것 처럼 배치되어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임무를 받은 특사가 다른나라 정상을 만날 때에도 대통령의 자격이기 때문에 동등하게 악수하고 인사하고 동등한 자리에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와같은 이유로 '의도적 홀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해외순방 굴욕

중국방문 굴욕

문재인 내외는 중국을 방문하여 시진핑을 보지못하고 혼밥을 먹는 치욕을 당했다. 이에,대해서 문재인은 혼밥이 아니라 중국의 음식을 체험하는 것이라 둘러댔다.

이런와중에 중국순방중 동행한 국내 취재기자들이 폭행당하는 수모까지 경험해야 했다. 이에,대해서 외교적 항의조차 하지 못했다.

중국은 큰산이요 우리는 산붕우리

문재인은 자기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인것을 망각했는지 '중국은 큰산이요 우리는 작은 산봉우리'라 망언을 하였다.

박원순은 '중국은 말이고 우리는그 말 엉덩짝에 붙은 파리' 라고 했던 것 같다.

김정숙을 위한 해외순방 버킷리스트

인도 타지마할 단독 방문으로 대표되는 김정숙의 버킷리스트와 더불어 문재인 부부는 해위순방에 부부가 동행을 했다.

이들은 폴란드의 정상이 외국 출장중임을 알면서도 마음에도 없는 원전외교를 드리대며 방문하여 버킷리스트를 채웠다.

이곳에서 김정숙은 남편이 자리를 떠났는지도 모르고 구경에 몰두하다 남편을 찾는 촌극까지 벌였다.

사건 사고

이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문재인정부/사고 문서를 봐 주세요.

문재인정부의 행정조직

내각 구성원 명단

직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6-7월	11월	3월	8월	9-10월	11월	12월	4월	8월	9월	1월	7월	9월	12월	1월	2월	5월
국무총리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홍남기
교육부 장관	김상곤				유은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영민									최기영							임혜숙
외교부 장관	강경화															정의용
통일부 장관	조명균							김연철				이인영
법무부 장관	박상기									조국	추미애				박범계
국방부 장관	송영무				정경두								서욱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진영						전해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박양우								황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영록		공석	이개호					김현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백운규				성윤모												문승욱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권덕철
환경부 장관	김은경					조명래									한정애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주				이재갑												안경덕
여성가족부 장관	정현백				진선미					이정옥				정영애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변창흠			노형욱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문성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공석	홍종학						박영선								권칠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