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문서: 2011년 발족한 대한민국 법원 내 좌파 단체이다. 좌파단체에서 비난하던 법조계의 하나회라는 말이 나온다. 외형적으로는 학술 단체로 활동하고 있으나 문재인 정권 들어서 김명수가 임명되고, 김명수에 의해서 대거 발탁되먼서 주류 정치세력으로 자리잡았다. 활동 회원만 480여 명으로 5%밖왜 안된다고 주류가 아니라고 좌파 나무위키에서는 주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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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참여정부 때 사법부 실세로 떠오른 [[우리법연구회]] 전철을 밟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진다. 또,  "기존 보수·엘리트 법관들을 대체하는 새로운 패권 집단일 뿐"이란 비판이 상당하다. [https://m.mk.co.kr/news/society/8463815 문재인 정권들어서 김명수호 1년 사법개혁 빈손…인권·우리法출신 `요직`에]
이 때문에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참여정부 때 사법부 실세로 떠오른 [[우리법연구회]] 전철을 밟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진다. 또,  "기존 보수·엘리트 법관들을 대체하는 새로운 패권 집단일 뿐"이란 비판이 상당하다. [https://m.mk.co.kr/news/society/8463815 문재인 정권들어서 김명수호 1년 사법개혁 빈손…인권·우리法출신 `요직`에]<ref>매일경제, 2018. 9. 4</ref>
 
 
2017년 11월 대법원장 취임 후 처음 단행된 행정처 인사에선 전국 법관 인사를 총괄하는 인사총괄심의관에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였던 [[김영훈]] 판사(44·30기)가 임명됐다.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인사권 장악을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2018년 2월 법원 정기인사 때는 인사모 창립 멤버로 알려진 [[박진웅]] 판사(46·31기)가 대법원 공보관에, 역시 인사모 소속인 [[송오섭]] 판사(45·34기)가 사법지원심의관에 각각 임명됐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 실무를 주도한 [[김도균]] 윤리감사기획심의관(48·27기)을 비롯해 법원 예산·조직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은 [[김용희]](39·34기)·[[강지웅]](38·35기)·[[이연진]](36·37기) 판사 등 심의관 3명 모두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도 연구회 출신들로 채워졌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 조사를 요구하며 사직서를 냈던 [[최한돈]] 부장판사(53·28기), 인사모 핵심인 [[이동연]] 부장판사(54·26기) 등이 대표적이다. 법원 안팎에서는 "과거 행정처의 권한 남용을 해결하겠다고 나선 이들이 정작 행정처 주요 보직을 차지했다"는 비판이 거셌다.
 
2018년 7월 법관 해외연수 인사에 김명수 대법원장의 배석판사였던 정 모 부산지법 판사(41·33기)가 유엔 본부 파견 자리에 뽑힌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을 빚었다. 2년 이상 유엔 본부가 있는 미국 뉴욕에서 근무하는 이 자리는 해외 파견 자리 중 가장 선호되는 곳이다. 또 해외 파견 판사 중 연수 업적을 좋게 평가받아 기간이 6개월 연장된 판사 3~4명 모두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으로 알려졌다.





2024년 9월 17일 (화) 20:52 기준 최신판

2011년 발족한 대한민국 법원 내 좌파 단체이다. 좌파단체에서 비난하던 법조계의 하나회라는 말이 나온다.

외형적으로는 학술 단체로 활동하고 있으나 문재인 정권 들어서 김명수가 임명되고, 김명수에 의해서 대거 발탁되먼서 주류 정치세력으로 자리잡았다.


활동 회원만 480여 명으로 5%밖왜 안된다고 주류가 아니라고 좌파 나무위키에서는 주장하며 쉴드치로 있다. 문제는 그 5%의 인원이 위에서 끌어주고 밑에서 밀어주는 구조라 전체 분위기를 주도하며 문재인 정권 인사들의 사법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고 있다.


이 때문에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참여정부 때 사법부 실세로 떠오른 우리법연구회 전철을 밟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진다. 또, "기존 보수·엘리트 법관들을 대체하는 새로운 패권 집단일 뿐"이란 비판이 상당하다. 문재인 정권들어서 김명수호 1년 사법개혁 빈손…인권·우리法출신 `요직`에[1]


2017년 11월 대법원장 취임 후 처음 단행된 행정처 인사에선 전국 법관 인사를 총괄하는 인사총괄심의관에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였던 김영훈 판사(44·30기)가 임명됐다.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인사권 장악을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2018년 2월 법원 정기인사 때는 인사모 창립 멤버로 알려진 박진웅 판사(46·31기)가 대법원 공보관에, 역시 인사모 소속인 송오섭 판사(45·34기)가 사법지원심의관에 각각 임명됐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 실무를 주도한 김도균 윤리감사기획심의관(48·27기)을 비롯해 법원 예산·조직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은 김용희(39·34기)·강지웅(38·35기)·이연진(36·37기) 판사 등 심의관 3명 모두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도 연구회 출신들로 채워졌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 조사를 요구하며 사직서를 냈던 최한돈 부장판사(53·28기), 인사모 핵심인 이동연 부장판사(54·26기) 등이 대표적이다. 법원 안팎에서는 "과거 행정처의 권한 남용을 해결하겠다고 나선 이들이 정작 행정처 주요 보직을 차지했다"는 비판이 거셌다.

2018년 7월 법관 해외연수 인사에 김명수 대법원장의 배석판사였던 정 모 부산지법 판사(41·33기)가 유엔 본부 파견 자리에 뽑힌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을 빚었다. 2년 이상 유엔 본부가 있는 미국 뉴욕에서 근무하는 이 자리는 해외 파견 자리 중 가장 선호되는 곳이다. 또 해외 파견 판사 중 연수 업적을 좋게 평가받아 기간이 6개월 연장된 판사 3~4명 모두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으로 알려졌다.



각주

  1. 매일경제, 2018.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