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선
權台仙
Kwon Tae-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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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1955년 4월 27일 (69세)
경상북도 안동시
본관안동 권씨
현직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학력경기여자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 학사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언론학 석사

권태선은 문재인 정부에서 제18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으로 임명된 여성 좌파 성향의 인사다.


권태선 이사의 새 이사 선임 집행정지 신청

나이가 들어도 노욕은 어쩔수 없나보다. 임기를 종료한 좌파 성향의 방문진의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새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의 강재원 부장판사가 말도 않되는 이유로 인용했다.

이로써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새 이사진의 취임은 불가능해졌다.

강재원 부장판사는 방문진의 새 이사가 임명될 경우 권 이사장을 비롯한 현 이사진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는다고 판단했다. 새로운 방통위원장이 새로임명되어 얼마남지 않은 임기를 끝내야될 야권성향의 이사들이 입을 피해를 두둔하며 그들의 편을 들어준것이다. 이로서 또한번 종북 주사파를 따르는 좌파성향의 일개 판사에 정치판단으로 윤석열 정부가 발목잡히게 되었다. 이에 대해서 우파 유튜버들은 대얀민국 역사에 판사가 행정부의 임명권한 까지 저울질하고 간섭하는 사법농단이 벌어졌다고 비판하고 있다.

  • "신청인들의 방문진 이사로서의 법적 지위와 후임자들의 법적 지위는 서로 양립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후임자 임명의) 무효를 확인하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 임기가 끝난 종전 임원들로서는 형식적으로 후임자의 임명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제한되는 불이익을 입게 될 우려가 있다"
  • "본안소송 심리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을 감안하면 신청인들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방문진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신청인들에게는 이 사건 임명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경력

리영희재단 이사장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