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민변.png
약칭
민변
국가[1]
설립
1988년 5월 28일
유형
NGO
성향
좌편향
회원
약 1,000명
대표자
김도형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4길 23 대덕빌딩 2층
링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民主社會를 爲한 辯護士모임,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또는 민변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좌편향 변호사 단체이다.

1988년 5월 28일 만들어진 단체로 당시 군부정권에 맞서 인권관련 사건및 시국사건등을 주로 변론하기 위하여 참여된 집단이다. 이들의 행적은 활발히 이루어졋으며 창립이후 주요 시국사건 및 간첩사건등등을 변론하여 승리하는 등 여론을 주도해 왔었다.

행적을 보면 대놓고 반체재 반 대한민국 이적단체로 보인다. 대한민국이 아닌 북한의 체재를 변호하는 단체이다.

원래 사법시험은 매우 소수의 인원만 합격시켰다. 근데 가면 갈수록 사법시험 합격자를 많이 배출하는 식으로 바뀌어 갔다.

법조계에서는 사법시험에 합격해도 검사 판사의 수는 어느정도 정해져 있어서 늘릴 수 없고(게다가 검사, 판사는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들 신원조회 등을 한 적도 있었다) , 결국 변호사만 양산하게 되는데, 근데 변호사의 수요라는 것도 어느정도 한정이 되어 있다. 어렵게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변호사가 되었는데 변호사가 너무 많아서 사건을 못 맡거나 하면 이들은 체재 불만 세력이 될 수 있기에 사법시험 합격자를 늘리는 것을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결국 이런 우려가 현실화 되서 생긴 게 이 민변이라고 볼 수 있다. 더군다나 노무현 때는 노무현 본인 부터가 사법시험 합격자면서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아예 로스쿨을 만들었으니

물론 그렇다고 우리법 연구회, 인권법 연구회 등 판사, 검사 등에 좌파가 없는 것도 당연히 아니다.



간첩혐의자들 편에서 무죄판결 받기

민변의 행태는 간첩사건 등을 변론하며 법집행 과정에서의 아주 작은 꼬투리를 찾아내고, 절차상의 헛점을 파고들어 주요 간첩혐의자들에게 무죄판결을 받아내는 수법으로 유명하다.

그리고 간첩혐의자들은 석방되어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간첩혐의가 무죄가 된 것이 아니고, 체포영장집행과정, 정보수집등 헛점을 파고들어 이끌어낸 판결이기에, 그들이 간첩이 아니란 것은 아니다. 예) 윤미향 남편 등


간첩은 가족 등이 북한에 있거나 북한에 약점이 잡혀 있는 경우도 많은데, 당신이 혐의를 인정하면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죽는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말라며 회유도 한다고 한다.

간첩사건이 일어나면 무조건 간첩 협의를 받는 쪽에 변호를 하는데. 상대편은 검사일텐니, 재판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작전을 하기도 한다.

기피신청, 위헌신청, 국민배심원 신청 등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그럼 수사를 위한 구속기간은 6개월이기에 지연하는 동안 구속기간이 지나서 풀려나서 증거인멸을 한다.

지연작전을 쓰는 이유는 적화통일이 되서 간첩협의를 받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영웅이 될 수도 있고, 탄핵 등 정치적 격변이 자주 일어나는 한국에서 정치적으로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우파정권에서 정권이 좌파로 넘어가면 사건이 유야무야 되거나 할 수 있기 때문.

국가보안법이 북한의 지령을 받은 좌익에 의해 약화되고 무력화 되어서 결정적인 증거가 아니면 도리어 국정원이 되치기 당하는 경우도 많고, 걸려도 옛날처럼 사형은 커녕 유죄가 인정되도 길어야 5년을 살린다(미국 같은 경우 국가를 배신한 반역죄는 가장 악랄한 범죄로 보아 몇십년을 살리기도 한다. 죄질에 따라 사형을 시키기도)

5년 갔다 오면 경력이나 훈장쯤으로 여기고, 그 짝에서는 영웅 취급을 받는다. 신영복이나 이석기처럼. 민주당 의원의 전과 중 상당수가 집시법위반 혹은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국보법 위반자 임종석은 청와대로 갖고, 임수경은 민주당 비례대표 1번으로 국회의원이 되었다.

국가보안법 위반자는 본인에 한해 평생 사면 복권을 시켜서는 안돼며, 특히 공직에 진출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본다.




민변은 대한민국의 인권단체인가

문재인 정권들어서는 북한종업원 탈북사건이 국정원기획설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그들을 월북회유하는 등의 논란까지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인해 과연 이들이 어느 나라의 인권단체인가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2]

자칭 인권변호사 출신의 대통령과 대표적 인권 단체인 민변은 북한의 주민들의 인권을 생각하는가? 아니면 북한의 핵심지도층의 인권을 생각하는가?

민변은 북한 식당 여종업원들이 기획 탈북을 했다며 이들의 강제 북송(?)을 주장하고, 전 국정원장 등을 고발하는 행태를 벌여왔다. 이에 탈북자 단체들이 항의 집회를 갖고 민변을 규탄했다. 당신들이 진정으로 탈북 여성들의 인권을 생각하는 자들인지 묻지않을 수 없다.

- 탈북단체들 “여종업원 북송은 죽음 뿐…‘민변’ 규탄”, voa koear 2018.5.23
- "탈북자 출석 요구 민변, 北 변호하려는 거냐" The Korea Times 2016. 6. 21

윤미향 부부와 민변 일부 변호사, 탈북자들에게 재월북 회유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윤미향의 위안부 할머니 관련 비리와 탈북자들에 대한 월북 교사 혐의에 관하여도 수사를 촉구했다.

[보도자료] 탈북자에게 재(再)월북을 회유한 윤미향 부부와 민변 일부 변호사를 탈출 교사죄로 엄중 수사하라!

중국 닝보(寧波) 류경식당 지배인으로서 여종업원 12명과 함께 2016년 탈북했던 허강일씨는 20일 “윤미향 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현 정의연) 대표와 그 남편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장 모 변호사 등과 함께 위안부 할머니들을 내세워 설립한 쉼터(마포 쉼터, 안성 쉼터 등)에 2018년 류경식당 탈북 종업원들을 초청, 재(再)월북을 회유했으나, 이를 거절한 바 있다”고 폭로했다. 그는 "정대협이 민변 소속 장모 변호사를 통해 회유 대상 탈북민들에게 2018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매달 30만~50만원씩 송금했다"며 당시 계좌 거래 내역도 공개했다.


국가보안법 제6조(잠입ㆍ탈출) 는,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1항),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제4항),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5항)고 규정하고 있다. 또 형법 제31조(교사범)는,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제1항),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제2항),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70년 전 6·25 남침을 비롯하여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고(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지금도 대한민국 내의 적대세력들을 부추겨 대한민국의 존립ㆍ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윤미향 부부와 민주사회를 이룩하겠다는 민변 일부 변호사들이 사선(死線)을 넘어온 탈북자들에게 재(再)월북을 회유해왔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서 국가보안법 상의 탈출 교사죄 등 실정법에 위반할 소지가 있다. 사직당국은 윤미향에 관해 눈덩이처럼 커지는 위안부 할머니 관련 비리의 수사와 함께 이들의 탈북자 월북 교사 사건에 관하여도 신속하고 엄중하게 수사해야 마땅할 것이다.


2020. 5. 21.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장 김태훈


문재인정권당시 벌어젔던 정의연 윤미향에 대한 비위의혹이 불거젔으나 얼마않되어 핵심 자금 출납을 맡고있던 측근이 샤워기줄에 목을매고(?) 숨져있는 것을 윤미향 보좌관이(?) 신고하였다.

-윤미향의원실 4급 보좌관 A씨, 2020년 5월부터 2년 간 '국회 근무'
- "2016년쯤 베트남서 北 인사 접촉… 서울서 북한에 난수표 보고 정황"
- 2010~2020년 '통일뉴스' 기자로 활동… 국방부 기자단 가입도 시도
- '김복동의 희망' 윤미향 대표 때 운영위원… 이후 국회서 함께 근무
- 윤미향 남편 김삼석… '軍 기밀 탐지' 무죄, '한통련 금품' 국보법 유죄
- 윤미향의원실 "취재 응하지 않겠다" 거부… 윤미향 본인은 연락 안 돼



문재인정권에서 핵심 요직 진출

시민을 위한다는 민변 번호사들은 자칭 촛불혁명이라며 집권한 문재인 정권에서 대거 핵심요직을 차지하였다. 이들은 민주노총에 이은 또하나의 권력집단으로 기득권 세력이 되어있다.

배트남전 민간인학살 주장및 소송

2019년 민변은 베트남전쟁에서 한국군이 의한 민간인 학살을 주장하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문재인 정권의 김명수 대법원장은 일제 징용 소송에 이어서 한국 정부를 상대로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에 국가에 배상판결을 내렸다.

이를두고 민변이 어느나라 단체인가 의문이 생긴다. 법조계에서는 전쟁범죄는 국가간 논의가 우선인데 개인별 소송에 손을 둘어줄 수 없는 것인데 대법원 판결에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기사영상기사



참고하기

주요행적

<한국의 공익인권소송> 경인문화사, 2010년 발간 [3]
  • 망원동 수재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
  • 백화점 사기세일 민ㆍ형사 소송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손해배상소송
  • 노령수당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사건
  • 공익제보자 사건
  • 제대군인 가산점제도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 피해 집단 소송
  • 수지김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 수용자 인권 침해 구제 소송
  • 호주제 위헌소송
  • 교복업체 담합 사건
  • 새만금 사건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사건
  • LG그룹 주주대표소송
  • 장애인 보험차별 소송
  •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 정정 사건
  • 국가보안법과 송두율 교수 사건
  • 소록도 대일 보상청구 소송과 과제
  • 이주 노동자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
  • 난민인정 사건
  • 불법파견과 사용자의 직접고용 책임
  • 재심소송
<한국의 공익인권소송2> 법문사, 2018년 발간
  • 서울시 공무원 조작간첩 사건
  •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정정 사건
  •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
  • 청년유니온 노동조합설립반려처분취소소송
  • 삼성반도체 희귀질환 업무상 재해 사건
  •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등 기소 사건
  •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확인 및 취소소송
  • 르노삼성 성희롱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
  •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청구 사건
  • ‘언론 소비자 주권연대’ 광고주 불매운동 업무방해 사건
  • 인터넷실명제 결정
  • 2008년 촛불집회 사건으로 본 집회주최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 긴급조치위반 형사재심과 국가배상청구 소송
  • 한센인 단종·낙태 국가배상청구 사건
  • 일본국 전범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 유서대필 조작사건
  • 주민등록법 헌법소원
  • 학교 내 종교의 자유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 도라산역 벽화 철거 손해배상 사건
  •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 등 취소사건
  • 한미FTA 협상문서 정보공개청구소송
  • 출생신고를 위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 강제송환 위기에 처한 장기구금된 난민신청자를 위한 유엔 개인청원 사건
  •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사건


조직

전국적으로 8개의 지부가 운영되고 있으며, 총 15개의 위원회와 다양한 TF와 연구모임등이 있으며, 공익인권변론센터가 별도로 존재한다.

민변의 위원회

  • 사법위원회
  • 국제연대위원회
  • 노동위원회
  • 미디어언론위원회
  • 여성인권위원회
  • 통일위원회
  • 환경보건위원회
  • 미군문제연구위원회
  • 과거사청산위원회
  • 민생경제위원회
  • 교육청소년위원회
  • 소수자인권위원회
  • 국제통상위원회
  • 아동인권위원회
  • 디지털정보위원회

지부

  • 부산지부
  • 광주,전남지부
  • 대전지부
  • 대전,충청지부
  • 울산지부
  • 전주,전북지부
  • 인천지부
  • 경남지부

별도운영팀

  • 개혁입법과제 추진특별위원회
  •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의혹사건 대응 TF
  • 일본군 위안부 문제 대응 TF
  • 베트남전쟁사가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TF
  • 세월호참사 대응 TF
  • 박근혜 사법심판 TF
  • 국가보안법 폐지 TF


민변 출신 인물

  • 노무현 -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
  • 문재인 -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 이종걸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 국회의원
  • 이재명 - 전 성남시장, 現 경기도지사
  • 박원순 - 전 서울특별시장
  •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법무부장관


각주

  1. ↑ 자세한 틀 사용법은 틀:단체 정보 참조.
  2. ↑ 민변, 누구 인권 대변하나?, 자유아시아방송 2016.06.22
  3. ↑ 출처: 나무위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