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는 선거의 4대원칙(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이 지켜지지 않거나 개표과정에서 특정 후보의 표를 끼워넣거나 숨기는 등. 투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 부정선거라 말할 수 있다.

다음은 선거와 관련되어 논란이 발생했던 부정선거 혹은 부정선거 의혹이 있는 선거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일부 국민의힘 정치인과 좌파 더불어민주당과 언론매체에서는 대통령의 12.3 계엄 이유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라고 밝혔음에도 음모론으로 매도하고 있다.

개표방식의 문제

최근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된 문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개표 방식에 있다. 전자개표기를 쓸 것인가 수계표로 할 것인가이다.

세계적으로 아시아와 남미는 전자투표기술 사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반면, 유럽과 북미는 사용에서 멀어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선거방식은 전자계표기의 불신으로 수계표로 전환하자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선관위의 썩은 카르텔이 들어나고 최근 국정원에서 선관위 보안점에서 해킹 시도했는데 보안망이 쉽게 뚫려버리는 무테까지 발생했다. 그런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문재를 불식시키거나 개선하려고 하지 않고 있다. 기이함을 넘어 경이로울 정도로 안이하다. 국민들 요구가 빗발치고, 부정선거 의혹 소송이 난무해도 기를 쓰고 거부한다.

전자개표 방식

각 나라 마다 역사적인 배경 등의 이유로 개표 방식이 조금씩 다른데, 전자개표 방식을 도입한 나라의 공통적인 이유는 신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그곳이다. 현재 신속성의 전자개표를 하는 나라로는 한국과 일본, 미국 등이 대표적이다.

대한민국

2023년 선관위에서 들어난 지저분한 선관위 직원 자녀들의 선관위 불법 취업 비리 등등등 지저분한 그들만의 선관위 카르텔이 드러나면서 부정선거에 대한 의구심이 더욱 커진 상태다. 이런한 카르텔이 드러나면서 부담 때문에 2024년 총선에서는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다.

그런데도 선관위는 국민이 투표 결과를 빨리 알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수개표 방식보다는 전자개표 방식을 사용해야 된다고 선관위는 주장하고 있다. 선관위의 비리로 일정 부분 개선되었지만 투표지 직인 만큼은 끝내 컴퓨터 출력된 것으로 한다고 우겨서 이번에도 문재가 있을 수 있다.

전자개표기의 처음 도입은 2002년 실시된 제3회 지방선거부터다. 이전에 밤새워 개표하면서 점심이 되어서야 끝나곤 하었다. 보통 수개표는 7시간에서 12시간이 넘게 걸려서 개표 시간이 절반 이하로 대폭 줄어들면서 국민들로부터큰 호응을 얻으며 지금까지 왔다. 2024년 총선에서도 전자개표기를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수개표 방식

타이완

갈수록 중국의 영향력이 한국선거에 늘어나고, 심지어 개표참관인에 중국인,조선족 참여율이 최대치에 이르고 있다는 보도도 있다.

타이완은 2019년 말 중국 당국의 선거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전면 수개표 방식으로 전환했다. 2024년 타이완 총통 선거에서는 완전 수개표 방식으로 바꾸었는데 중국 공산당의 끊임없는 선거 개입으로 몸살을 알았었다. 그렇지만 이번에 선거에서 완전히 수개표로 논란의 여지를 없앴다. 결국 대만은 중국이 원하는 후보가 당선되는 것을 막았다.

유럽국가들

독일, 프랑스, 캐나다, 스위스, 스웨덴, 네덜란드 등 다수의 유럽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의 이같은 결정은 2020년 미국 대선 과정에서 러시아의 해킹개입 의혹등 선거 개입이 불거지면서 더욱 많은 국가들이 수개표로 전환하고 있다.

프랑스가 2007년 부터 수개표로 돌아섰다. 2003년 일부 재외국민 대상으로 전자투표를 도입했었으나 러시아의 선거개입등으로 2017년부터 일부 선거구를 제외하고 기표소 직접투표와 수개표로 전환했다.

독일도 전자 투개표 도입 10년 만인 2009년부터 전면 수개표로 전환했다. 당시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소프트웨어 하자와 결과 조작 여부를유권자가 알기 어렵다며, 전자투개표 시스템 사용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네덜란드는 득표수 자동 합산 소프트웨어의 보안 취약점을 우려해종이 투표지와 수개표 방식을 사용한다.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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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와 선관위 카르텔

부정선거 관련 된 문서 목록,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선관위 부실 운영의 중심에는 60년간 이어져 온 현직 대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직(비상근)이 한몫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선관위는 물론, 17개 시·도 선관위 위원장도 모두 현직 판사들이 맡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행정기관인 선관위와 법원의 ‘삼권분립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과 정권에 따라 위원 구성이 한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 선관위원 임명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관위원장을 법관이 맡는 건 삼권분립 침해 소지가 있다”, “중립적이어야 할 선관위 위원 임명을 두고 정부와 국회를 믿을 수가 없으니 사법부에 많은 역할을 준 것인데, 법관이 위원장을 맡는 건 근본적으로 권력분립의 원리와 맞지 않고, 경험적으로도 사법부가 한다고 해서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며 “법관이 아닌 외부에서 위원장을 맡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삼권분립을 보장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를 관리하고 있다. 문제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각 시도의 선거관리위원장이 대법관들 혹은 지역 판사들이 돌아가며 짬짬이로 맡는다는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와 사법기관이 한 몸과 같은 선거관리 시스템에서는 부정선거와 관련된 어떠한 소송이 제기되어도 청구인이 이길 가능성은 전무한 것이다. 왜냐하면 피청구이니 선거관리위원장이고 그들이 판사들인데 부정선거를 인정해 줄 수 없는 구조적 문제점을 앉고 있다.

뱅모의 박성현 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에 지인을 통해서 부정선거를 알고 있으면 파헤쳐야 되지 않냐 하니깐 대답이 부정선거를 밝히는 것은 혁명이라고, 그 만큼 부정선거 카르텔로 인해서 목숨을 걸고 위험을 감수해야 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된 이후 부정선거를 밝히려고 선관위를 압수수색하려고 했으나 초록은 동색이라고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어 어쩔 수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선관위 연수원을 털었던 상황이 말이 된다.

3.15 부정선거

이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3.15 부정선거 문서를 봐 주세요.

1960년 3월 15일, 첫 직접선거로 실시된 제4대 대통령 선거 및 제5대 부통령 선거였다. 좌파의 프레임으로 이승만이 부정선거의 당사자로 알고 있는 우파지지자들도 많이 있는데 이는 거짓이다. 이 선거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은 단일 후보로 당선이 확정된 선거었다.

그런데 대통령이 유고시 부통령이 승계되어있어서 이기붕은 고령인 대통령의 유고를 생각한 끝에 한 일이었다. 선거에서 이기붕 후보는 79.2%의 득표율로 제5대 부통령에 당선되었으나 이후 이기붕의 부통령 선거가 부정선거임이 드러나면서 밝혀졌다. 이기붕은 자신의 아들에 의해서 결국 권총으로 죽게 된다.

이승만은 아무런 법적인 책임이 없었지만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고 아무런 저항적인 행태를 보이지 않로 스스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아이러니는 이런한 나라를 생걱하는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비난하며 프레임을 씌웠다.

4.15 부정선거 의혹

4.15 부정선거, 4.15 부정선거 의혹 백서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020년 치뤄진 총선(국회의원)에서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은 공공연하게 국회의원 의석 180석을 이야기 하였다. 그런데 방송사의 당일 출구 조사 발표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예상 의석수를 정확히 맞추면서 어이없던 것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반응이다. 보통의 경우라면 승리에 겨워 기뻐 날뛰고 환호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표정관리하는 모습이 TV 화면에 비춰진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아개와 같은 이유로 자유우파지지자들은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선거다.

민경욱 의원의 부정선거 소송

민경욱 의원은 부정선거 소송을 제기했는데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한국의 모든 선거는 오직 부정선거였다며 비판하고 있다. 엄청난 사전투표 부정과 당일 투표 부정뿐만 아니라 개표 종사원으로 계약직과 중국인들을 주로 배치했다. 개표 종사원에 계약직과 중국인을 참여시키는 것은 부정선거를 하려는 음모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지시할 것을 주장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조재현, 이동원,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7월 28일 민경욱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무효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조작이나 부정투표가 없었다고 2분만에 판단했다. 6개월에 끝내도록 돼있는 선거무효소송에 대한 판결이 무려 27개월 만인 7월 28일에 내려졌다.

자유통일당 부정선거 소송

자유통일당의 원내 진입이 확실시 되던 2020년 선거에서 가장 기독교층이 많은 호남에서 비례대표 표가 한 표도 나오지 않은 투표소가 100군데나 된다고 하였다. 자유통일당의 전신인 기독자유통일당에서는 2016년 총선에서 77여만 표를 얻어서 3퍼센트를 1만여 표의 차이로 국회 집입하는데에 실패했었다. 직전선거인 2012년 총선에서는 44여만 표를 얻어 원내진입이 확실시 되었던 선거였다. 자유통일당에서는 당연히 증거보전 신청을 하고 불복하는 소송을 하였다.

2023년 6웍 15일 자유통일당은 4.15 총선의 “부정선거 소송을 부정하게 진행한 대법원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어 었다. 자유통일당은 ‘부정선거 투표지개봉거부 대법원 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통해서 “불법적 재판진행 과정만 봐도 4․15총선 부정선거였음을 확신"한다며 “위법한 판결선고시 헌법소원 제기할 것이며 대법관들 형사고발 예정이다. 자유통일당 부정선거 소송에서의 대법원의 재판 진행 상황을 보면,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확신하지 않을 수 없다. 부정선거와 관련된 소송은 자유통일당이 유일한 정당소송이며, 유일한 비례대표 소송이자, 유일한 총선 전체 무효소송인 자유통일당 선거무효 소송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5가지 잘못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 첫째, 공직선거법 제225조에 위반하여 선거소송을 180일 이내에 처리하지 않았고, 소제기 후 3년 만에 첫 변론기일을 지정하였다. 왜 그랬을까?

• 둘째, 공직선거법 제225조에 위반하여 선거소송을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처리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 셋째, 원고의 모든 증거신청과 입증방법을 기각하였고, 심지어 재검표조차 실시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1회 변론기일에 변론을 종결하였다. 왜 그랬을까?

• 넷째, 위와 같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부정선거를 덮으려 했다. 부정선거가 없었다면, 위와 같은 불법을 대놓고 저지를만큼 대법관들이 어리석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 다섯째, 수십년의 법조 경력의 마침표인 대법관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의 양심을 부정선거에 팔아먹었다.

자유통일당은 그러면서 “위와 같은 불법적인 재판진행 과정을 보면, 지난 4․15총선이 부정선거이었음을 확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며 “오늘 위법한 판결이 선고될 경우, 자유통일당은 이에 대한 재판헌법소원을 제기하고, 민유숙,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 대법관 4명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할 예정이며, 4․15 부정선거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 하였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나 6개월 내에 판결을 하라는 선거재판의 취지는 온데간데 없고 2020년 제기된 선거무효 소송이 2024년초에 이의없음으로 기각해 버리는 만행을 저질렀다.

2022년 대선 부정선거 논란

2018년 10월 이해찬은 10.4 선언 11주년 기념행사로 평양에 방문하여 "제가 살아 있는 한 절대 (정권을) 안 빼앗기게 단단히 마음먹고 있다"고 발언해 논란이 되었다.#

이해찬은 장기집권론에 대해서는 "내가 앞으로 20년 살겠느냐"고 말하며 해명했지만, 그는 한 달 후 당원토론회에서도 비슷한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20년이 아니라 더 오래 정권을 잡아야 한다"며 장기집권 의사를 노골적으로 표출했다. 부정선거를 의심하는 사람들은 이해찬의 자신만만한 발언에는 숨겨진 내막이 있다고 보고 있다.

2021년 대선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부정선거를 했다는 의혹이 우파지지자쪽에서는 폭넓게 지지를 받고 있다. 당시에 오차범위를 잘못 계산했던 것인지 국민의힘이 24.7만표(득표율차 0.73%)라는 간발의 차이로 앞서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장기집권 야욕이 틀어지고 말았다. 일반적으로 이 정도 표 차이라면 100표 중 한 표도 안된다는 것이고, 여기에 수개표기의 오작동이 있던 터라 재검표로 이의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다.

해외 사례

세계제일을 꿈꾸는 중국

러시아와 중국은 자국뿐 아니라 미국의 선거에도 개입하며 대통령 후보를 선택해 왔다.

특히 중국은 시진핑 집권 이후 세계 제일을 꿈꾸며 미국과의 패권다툼을 본격적으로 벌여왔다. 그 일환으로 일대일로를 개척해 왔으며 부정선거를 통해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강화시키려고 노력해 왔다. 여기에는 대한민국의 선관위 부정선거 논란에도 개입되어 있다.

중국은 선거 과정에서의 유권자 등록 조작, 허위 투표, 그리고 유권자 압박하는가기도 한다. 중국 공산당은 친정부 성향의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의 출마를 사실상 봉쇄하는 방식으로 경쟁자를 차단하는 방식이다.

시진핑은 2012년 11월 공산당 총서기로 선출된후 이듬해 2013년 3월 주석에 오르면서 영구집권을 이루고 있다.

문제는 중국이 자국뿐 아니라 중국몽을 꿈꾸며 세계최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미국은 물론 다른 나라의 선거에 개입하며 막대한 자금력을 퍼붙고 있다.

미국

이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20년 미국 대선 문서를 봐 주세요.

2020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와 바이든의 양자 대결에서도 사전 투표에서 몰표가 나오면서 트럼프가 역전패 당하고 바이든이 당선되는 부정선거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당시 트럼프 지지자들은 국회로 난입하면서 강하게 저항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하지만 그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결국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러시아

2018년 러시아 대통령 선거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87%를 넘는 득표율로 푸틴이 5번째 집권에 성공한 선거다.

서방 주요 나라에서는 러시아의 비민주적이고 헌법 질서 위반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선거 결과 푸틴 대통령의 득표율이 약 76.7%로 비정상적이라는 판단을 받았다.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만 7천여 개 섬으로 이뤄진데다 유권자만 2억 명이 넘다보니 곳곳에서 물난리가 나는 등 여러 문제가 생기는게 다반사다.

그런데 사전투표가 없이 단 하루에 선거를 치른다. 세계 최대 규모의 선거로 불리는 인도네시아 선거이다 보니 최종 결과는 한 달여 뒤에나 나온다.#

호주

호주도 수개표로 개표하는데 꼼꼼하기로 세계 최고라고 한다. 상하원 의원들에서 개표 방식들을 설명하면서 기분이 10일이 걸린다고 한다. 특히 초박빙으로 승부를 펼치는 데다 '투표용지가 세계에서 가장 크고 복잡하다'는 선거제도에 따라 개표도 매우 느리게 진행이 된다.

이라크

2018년 이라크 총선에서 한국의 전자투표기가 부정선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이라크의 전자개표 시스템의 도입 후 재검표 상황에서 발생했으며, 선거 결과가 뒤바뀌는 경우도 생겼다. 한국의 전자투표기 사용을 금지시켰다.

가나

2024년 12월 8일 로이터,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집권 여당 신애국당(NPP) 후보로 대선에 출마한 마하무두 바우미아 부통령은 자신의 패배를 인정했다. 당시 대통령 선거의 공식 개표가 이뤄지지않은 상태에서 개표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혼란을 막기 위해 미리 기자 회견을 열고 패배를 인정한다고 밝힌 것이다.#

(선관위 내부폭로!) 선관위, 아프리카 부정선거 개입! 미국 직접 조사?

신인균의 국방TV에 의하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당시에 수원 선거 연수원의 중국인 99명이 주한미군 평택기지를 통해서 일본 오키나와로 압송되어 조사받았다는 미국의 소식통의 보도를 접하고 사퇴했다는 것이다. 집권당인 NPP는 오랫동안 부정선거로 장기집권 해왔는데 바우미아는 개표 및 출구조사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패배를 인정하고 해외로 도피하였다. 당시 상황으로 봐서 이들이 과거 가나 NPP당의 부정선거에도 개입되어 있어서 사전차단 차원에서 사퇴한 것으로 보고있다.

콩고

2019년 1월 대선에서 치세케디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통해 당선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로 인해서 폭력 사태가 발발하기도 했었다.#

2023년 12월 치뤄진 대선에서 치세케디 대통령이 70% 이상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야당은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결과에 불복하고 있는데 상당수 투표소가 늦게 문을 열거나 아예 폐쇄됐으며, 선거 자료가 부족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현지 참관인들과 시민 단체들도 투표 과정에 불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서 투표일이 이틀 연장됐으며, 일부 지역에선 본 선거일로부터 5일이 지나서까지 투표를 실시했다.

18일,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에 올라온 지난 10월 콩고 대선 투표지 아르바이트의 현장 사진 ⓒ 디시인사이드 프리진뉴스

2018년 콩고의 시민단체가 대한민국을 방문해서 "부정선거를 막아달라"며 선관위를 항의 방문 해서 논란이 일으켰다. 콩고는 2018년 12월 30일 대선을 앞두고 콩고 시민단체 '프리덤 파이터'가 한국 선관위를 항의방문 했을 당시 콩고 시민단체 회원 한 명은 "콩고 선거에서 하나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미르시스템사의 책임이 분명히 있다는 점 말씀드린다"라며 "이 전자투표기 때문에 오는 12월 대선이 부정 선거가 될 것"이라고 항의한 바 있다.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에 한 제보자는 자신이 아르바이트 당시의 사진을 공유하며 "23년 10월, 약 한 달가량 콩고 투표용지 알바 뽑길래 지원해서 성남에서 근무했었다"고 했다. 그리고 "안양에서도 다른 공장이 있었다고 들었고, 가나 ＆ 콩고 쪽 현지 공무원들 와서 그들도 따로 용지를 생산했다"고 밝혔다.

그외 다른 나라

베네수엘라, 가봉, 부룬디, [[코트디부아르]], 케냐 등지에서도 부정선거로 심각한 폭력 사태가 발생했다. 아프리카 대륙 36개국에서 약 60%의 아프리카인이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한다. 

한국의 종북 종중 문재인 정권은 부정선거 상습국에 문제의 전자개표기까지 수출하여 부정선거를 조장했으니 이런 세계적 망신이 또 있을까?

여담

중앙선거관리회의 A-WEB 설립 취지와 맞지 않게 대한민국의 전자투표 시스템 및 관련 장비로 인해서 장비를 도입한 나라에서 부정선거가 발생되어 논란이 일어났으며 유혈사태까지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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