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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아준 지지자들은 강추위에 밤샘 시위하는데.. 국민의힘은 방구석에서 개헌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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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지법 항의 시위가 폭동?...국민저항권 발동"

• 대한민국 혼란 선관위가 초래했다, 꽃보다전한길

천대엽 千大燁
마스크를 가린 쳔대엽
대한민국의 대법관 2021년 5월 8일 ~ ← →
개인 정보
출생	1964년 2월 6일 (61세)
출생지	대한민국 부산직할시
국적	대한민국
소속	대법원 대법관
경력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천대엽(千大燁, 1964년 ~ )은 대한민국의 대법관이다.

4.15 부정선거 재판기일 뭉개기

이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관이기를 포기한 대법관들 문서를 봐 주세요.

민유숙이는 자유통일당의 국민특검단에서 재판중인 4.15 부정선거 관련 재판부에 들어가 있다. 그녀 선거관련 재판을 6개월내에 처리해야함에도 불고하고, 4.15 부정선거 관련 소송은 재판부의 알 수 없는 변론 지연으로 3년을 넘게 진행되고 있는 희안한 사건이 되어서 국민들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 【도망자들_자유통일당 선거소송결과보고】 대한민국 사법부의 몰락_대한민국 선거정의의 몰락_도망자. 민유숙. 천대엽. 조재연. 이동원 현상수배 국민특검단

판결 이력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에서 주심대법관으로서 내린 판결이다. 다수결로 판결하는 전원합의체와는 달리 만장일치로만 판결하는 소부에서는 대법관 상호 간 협의를 거친다.

• 2021년 7월 9일, 살인범 최신종에게 무기징역을 확정 판결했다.
• 2022년 1월 27일, 주심 대법관으로서 조국 정경심 사건의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혐의에 관한 2심 유죄 판결을 최종 확정시켰다. @
• 2022년 8월 11일, 김학의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여 큰 비판을 받았다. @
• 2022년 8월 12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