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선거기관협의회(世界選擧機關協議會, Association of World Election Bodies ; A-WEB)는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조직한 국제 단체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175 G타워 24층에 있다.


다른 나라의 선거에서 A-WEB이 공급하는 개표기 논란으로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추락시키고 있는 유일한 대한민국의 국제 단체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로 부정선거의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는 단체다.

혹자는 부정선거 수출기구라고도 이야기 한다.


개요

2013년 초대 회장인 이인북 대법관은 이 단체의 목표는 "전 세계 선거기관과 관련 국제기구들의 협력을 통해 선거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계선거기관협의회는 2015년부터 선진화된(?) 한국의 선거제도를 해외에 전파한다며 사업을 주관했다. 콩코, 우즈베키스탄, 피지, 엘살바도르, 에콰도르 등을 대상으로 선거역량 강화와 전자투개표 시스템 도입을 위한 중앙서버 구축 사업을 진행해 왔다.


A-WEB은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에 의도하든 의도치 않던 설립되었으며, 한국의 전자투표 시스템 및 관련 장비를 해외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부정선거에 논란을 키워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세계 여러나라에 한국의 사전투표, 부재자 투표의 노하우믈 전수해 줬다는 비판이다.

유럽 및 아프리카의 국가에서 전자개표 시스템의 도입 이후 부정선거 논란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라크와 콩고, 가나, 엘살바도르 등 여러 국가에서 한국의 전자개표 시스템으로 인해서 부정선거 논란과 유혈 사태등이 발생하고 있다. 논란이 있는 국가에서는 재선거와 함께 한국의 전자개표 시스템 사용을 중지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한국이 부정선거를 수출한다는 비판이 제기된지 오래다.

영문 약자 A-WEB의 A는 첫번째인 '일'을 의미하고, WEB은 거미줄을 의미하며 이는 중국의 일대일로를 의미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1] A-WEB은 중국의 굴기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A-WEB이 설립된 이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중국의 로비를 받아 넘어간 수많은 정치인, 언론인 법조인등이 직간접적으로 관여되어 있다. 이들은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치부한다.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 생명이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를 밝히고자 비상계엄이라는 카드를 빼들었다. 그러면서 계엄의 목적이 중국등 반국가세력이 자행하고 있는 부정선거를 뿌리뽑겠다고 말하는 데도 못 들은 척하고 "그래도 계엄을 잘못된 거야" 라며 오히려 대통령을 비난하며 총공격하고 있다.

주군은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이란 자들은 방구석에 쳐박혀 있다는 것이 국민들은 이해가 안간다. 비상계엄 발동당시애 장당하냐의 문제와는 다른 것이다. 이후에도 대통령은 수차례에 걸쳐서 계엄의 불가피성을 설명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을 구속시키려고 날리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각제 개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속내인 것이다.


김용희 사무총장의 기구 운영 논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그 감독을 받는 비영리 국제기구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에서 논란이 일었다.#

2018년 초 선거협의회의 해외 활동과 김용희 사무총장(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의 기구 운영을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지난달에는 감독 관청으로서 책임을 진다며 김대년 선관위 사무총장(장관급)이 자진 사퇴했다. 정부 예산이 해마다 80억여원이나 투입되는 기구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개표 시스템의 부정선거 논란

민주주의를 발전시킨다는 취지와 맞지 않게 세계 여러나라에 대한민국의 선거개표기를 수출하고 있으며, 여러나라에서 부정선거와 관련하여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보도다.

A-WEB은 지난 2016년 콩고 선관위와 MOU를 체결하고, 2017년 콩고에 7억 5,000만원 상당의 선거관리시스템 서버 장비를 무상으로 설치해 주었다. 이어 전자투표 단말기 공급물량 전체를 ‘미루시스템즈’가 수주할 수 있도록 지원했는데, 콩고 선관위는 미루시스템즈와 전자투표 단말기 ‘10만 6,000대(1,700억원) 규모의 공급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2016년 아르헨티나 정부는 한국의 ‘미루시스템즈’의 전자투개표 시스템에 ‘보안상 허점’이 있다며 사업진행을 중단했다.

또한 2018년 5월 실시된 이라크 총선에서 사용된 ‘미루시스템즈’의 전자개표기는 선거전후 내내 ‘부정선거·개표조작’ 시비에 휘말렸다. 이라크 당국은 급기야 전자개표 결과를 백지화하고, 수작업에 의한 재검표에 들어가기도 했다. 12월 콩고는 대통령선거에서 이 전자투표 단말기를 사용할 예정이나, 국제사회는 물론 콩고 야당과 민주화운동 단체는, 한국 투표기 도입을 반대하며 권력층의 부정선거 시도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2018년 외신에 따르면 “한국선관위가 콩고 대통령 선거를 망치고 있다”[2]고 보도했다.

전자투개표 단말기 독점 공급 비리

바른미래당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주승용 국회부의장 주승용 부의장은 A-WEB이 중앙서버 구축 후 공급되는 전자투개표 단말기를, 한국의 전자투표기 제조업체인 ‘미루시스템즈’가 독점 공급할 수 있도록 알선해 왔으며,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었던 김용희 A-WEB 사무총장이 지위를 이용해 ‘미루시스템즈’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고, 보조금을 유용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한 “책임을 져야할 선관위 사무총장이 국정감사를 보름 앞두고 사퇴했다”면서 “책임 회피를 위한 꼼수 사퇴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고 비판했다. 또, “한국이 선거부패를 수출한다는 국제적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다.. 선관위는 A-WEB의 운영 비리를 방치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회원국

이 단체의 설립 취지가 자유롭고, 공정하며 투명하고 참여적인 선거를 지원함으로써 세계 민주주의의 성장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제기구 세계 108개 국가, 118개 기관으로 구성되어있다.


각주

  1. 뉴데일리TV, 박순혁 작가
  2. 스카이데일리, 2018.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