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은혁 馬恩赫 Ma Eun-Hyeok | |
 2024년 12월 청문회에 답변하는 마은혁 | |
| 출생 | 1963년 9월 7일 (61세) |
| 출생지 | 강원도 고성군 |
| 현직 |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 학력 |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학 학사 |
| 성향 | 좌편향 판사 |
마은혁은 대한인국의 골수 좌편향 판사다. 2024년 12월 더불어민주당 몫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로 임명되었다.
마은혁은 인민노련 RO조직 창립 멤버로 활동했는데 이 조직은 지하 혁명조직이다.
주요 행보
1987년 결성된 사회주의 지하 혁명조직인 인천지역 민주노동자 연맹 핵심 창립 멤버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1991년 인민노련의 한국노동당 창당에 참여하였다.
1997년 사법시험 합격, 2002년 대구지방법원 판사 임용되었다.
노회찬 단체 후원
2009년 판사의 신분으로 노회찬 마들연구소의 도서 출판기념회에 기부해서 논란이 되었다. 법관의 정치적 중립을 어긴게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지만 마은혁 판사는 특정 정당을 지지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맺어온 인연 차원에서 참석한 것이라며 구차한 해명을 하며 자신의 성향을 드러냈다.#
한미FTA 비준 반대 국회 불법점거 기각
2009년 한미FTA 비준 동의안 직권 상정에 반대해 국회에서 불법 점거 농성한 혐의 기소된 민노당 관계자 12명을 공소기각하였다. 마은혁 판사은 민주당 인사는 기소하지 않고 민노당 인사들만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는 이유로 모두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어 7명이 벌금형을 받았다.
여기에 마은혁의 후원회 참석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을 받았다. 이로인해 마은혁 판사가 속한 우리법연구회도 강력하게 비판받아, 연구회 소속 판사들의 명단 공개를 요구받았다.
영화 청년경찰 조선족비하 일부승소 판결
부장판사 정철민·마은혁·강화석는 중국 동포 61명이 영화 《청년경찰》 제작사 무비락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조선족이 손을 틀어줘. 대한민국 영화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났으나, 항소심은 원고가 주장하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내리는 대신 제작사가 사과하는 선에서 양측의 화해를 권고하였다. 결국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2017년 개봉한 영화 ‘청년경찰'은 경찰대생 2명이 우연히 납치 사건을 목격하고 장기밀매 조직을 소탕하는 내용을 그린 작품으로, 565만명을 동원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영화는 대림동을 우범지역으로 촬영되었는데 중국 동포들은 "마치 범죄집단처럼 혐오스럽고 사회의 악처럼 보이도록 하는 영화 제작을 삼가달라"고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들은 나아가 "일반적인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선 인종차별적 혐오표현물인 영화 '청년경찰'을 상영해 인격권,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의 침해를 입었다"며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하라"고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문형배의 마은혁 임명강행 움직임
문형배 헌법재판소 임시대행이란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신임 헌법재판관인 마은혁을 임명하려던 자로서 자신은 좌파성형의 판사들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보다도 제일 좌측 끝에 있다고 자평했던 인물이다.
문형배는 더불당의 마은혁 임명강행 움직임에 동조하려는듯 마은혁을 임명하라는 위헌여부를 결정하는 판결이 할 예정이었다. 이는 아주 이례적으로 하려는 헌법소원을 판결하려했다.
반나절 근무하고 탄핵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추경호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기준이 200석이냐의 간단명료한 판결도 뒤로하고 마은혁을 임명해서 대통령 탄핵심판을 먼저 끝내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마은혁이란 자는 문형배보다와는 비교불가의 급이 다른 급진 좌파 성향의 인물임이 그의 이력에서도 알 수 있다.
문형배는 이런 논란에도 마은혁을 임명강행하려 했으나 돌언 판결 2시간전에 최상목 권한대행 측의 변론 요청을 인정않고 마은혁 임명강행을 판결하려했으나, 갑자기 변론을 재개한다는 코미디같은 행태를 연출했다. 이는 대규모 탄핵저지 자유우파 지지자들의 집회와 공정성을 주장하는 일부 헌재재판관들의 갑론을박에서 기인한 듯하다. 이로서 최상목 권한대행 측의 변론 재개 요청을 헌재가 받아들이면서 결정이 연기되며 헌재의 권위는 다시한번 추락했다.
불의한 재판관
2025년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심판을 하고 있는 정계선, 문형배, 이미선과 좌파진영에서 임명 강행하려고 하는 마은혁 등은 각종 비리 혐의와 정치 편편성 논란으로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일어나며 탄핵 청원이 10만을 넘어서고 있다.
인민노련 활동
마은혁 '인민노련' 강령에 "미국이 광주시민 2천명 학살 지원 … 美 기득권 위해 총칼 사용 서슴지 않아"
조승수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동아일보에 "마 판사는 지도부에서 이론교육과 선전 부문의 역할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마 후보자는 인민노련이 제도권 정당화를 꾀했던 1991년 한국노동당 창당에 참여했고, 1992년부터는 진보정당추진위원회에서 정책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는 1993년 한국외국어대 교지에 실린 '민중운동의 개혁과 진보정당 운동의 새로운 모색'이란 글을 통해 "군사파쇼정권에서 (김영삼 정부의) 부르주아 체제로 확립하는 과정에서 노동자계급의 해방이라는 목표를 수행하는 투쟁 조건에 변화가 왔다. 진보세력의 정치적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진보정당이다"라고 주장했다.
약력
-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 제29기 사법연수원 수료
- 대구지방법원 판사
- 인천지방법원 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