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형배 | |
개인 정보[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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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
1965년 2월 2일 (60세) |
출생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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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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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대한민국 |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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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
육군 중위 전역 (군법무관) (1989년 5월 27일 ~ 1992년 2월 29일) |
학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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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
부 문재열, 모 전말순 |
배우자 |
배우자 이경아 |
자녀 |
아들 |
성향 |
극좌성향[2] |
문형배(文炯培, 1965년 2월 2일~)는 대한민국의 헌법재판관(2019. 4.~)이다.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한 좌편향 판사다.
1992년 부산지방법원 판사에 임용되었다. 법원 노동법 커뮤니티에 가입해 활동하기도 했으며 2008년 11월에 진보성향의 법조계 좌익 사조직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맡았다. 분인 스스로 우덜법연구회에사 가장 외쪽에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원래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이랑 어디가 위인지 아리송할 정도의 헌법기관인데(미국 등에서는 대법원 같은 기관이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같이한다.) 그래서 대법원급 판사를 임명하는 게 보통인데 문형배는 대법원급 판사는 전혀 아니고, 지방판사만 한 향판이다.
이런 사람을 우리법연구회 회장이라며 문재인이 파격적으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을 하니 전형적인 보은 문재인식 인사로 이런 경우에 자기를 파격적으로 고위직에 임명한 진영에 충성을 다 바치는 경우가 많다.
문재인 때는 이런 인사가 매우 많았다. 비주류였던 인사를 파격적으로 몇단계 특진해서 임명. 김명수도 대법원장할 커리어가 전혀 아니었다. 춘천에서 끝날 커리어였고, 윤석열도 좌천되서 경찰청장이 될 커리어 테크는 전혀 아니었다.
2024년 12월 윤석멸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맡으면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의지를 노골적으로 들어내고 있다.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국민들로 원한에 찬 비판을 받고 있으며, 십수만명의 문형배 탄핵 청원까지 올라온 상태다. 더불어 문형배의 과거사까지 탈탈 털리면서 과연 대통령 탄핵을 시킬수 있을지? 아니면 문형배가 짤리는 일이 먼저 일어날지 궁금해지고 있다.
정법전tv, 8분부터~
업무중 88건 좌편향 서적 독후감 논란
문형배 본인 스스로 우리법연구회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관을 수행하면서도 업무 중에 좌편향 서적들을 읽고 독후감까지 쓰는 여유로움을 보였다.
헌법재판관의 중립성 논란
문형배의 과거 좌편향 게시글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자신의 SNS에 최적의 재판 결론보다 재판 시기를 더 중시하는 듯한 글을 쓴 것으로 알려져 온라인 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문형배는 지난 2012년 9월 21일 자신의 X(과거 트위터)에 "때로는 최적의 결론을 내는 것보다 결정의 시기가 중요하죠. 재판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란 두 문장의 글을 남겼다.
전혀 길지 않은 이 글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현재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은 그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역시 이와 같은 태도로 임하는 것이 아니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글의 내용대로라면 문 헌법재판관은 탄핵 심판 결정 시기를 재판 과정의 절차 혹은 정당성보다 중요시할 수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가 말한 '때로는'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속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문 헌법재판관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러한 우려는 더욱 증폭되고 있어서 컴뮤니티어 문형배는 사퇴하라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문형배 과거 글 논란 "때로는 최적 결론보다 결정 시기가 중요"...누리꾼 "사시 패스한 조국같다", 팬앤드마이크, 2025-01-27 박준규 기자
불의한 재판관
2025년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신하고 있는 정계선, 문형배, 이미선 등은 각종 비리 혐의와 정치 편편성 논란으로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일어나고 있다. 이들은 신을사오적이란 비판도 같이 받고 있으며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들을 탄핵해야된다는 청원이 기준치를 넘어서고 있다.
문형배의 N번방, 행번방 논란
인터넷 컴뮤니티에 문형배의 출신고등학교인 경남 진주 대아고등학교의 15회 동문 온라인 카페에서 수년간 음란 사진과 게시글이 공유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어났다.
해당 카페에는 문 대행도 가입돼 있어 누리꾼들은 이를 방관한 문 대행을 겨냥해 '행번방'[3] 이라며 질타하고 있다. [단독]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 가입' 대아고 동문 카페서 음란물 공유 파문… '행번방' 논란 [4]
해당 글에서 지칭한 음란카페는 대아고등학교 15회 동창으로 구성된 온라인 카페다. 이곳 카페의 '유머방'에는 2009년부터 2021년까지 2000건 이상의 음란 게시물이 올라와 있다. 해당글의 작성자는 Kㅇㅇ으로, 문형배 대행의 동창이다.
이 카페 글 중에는 '친구 누나' '여자가 그리워서' '특별한 밤' 등과 같은 제목의 음란물이 게시되어있고 심지어 아봉청소년법에 위반되는 영상도 있는 것으로 밝혀지며 충격을 주고있다..
2009년 7월 24일에는 동문인 박모 씨는 카페에 올가오는 음란물이 걱정이 되었는지 'K에게, 형배에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혹시 잡혀가도 형배가 풀어주면 될 문제인가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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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아, 니가 우리 사이트에 친구들을 위해 좋은 그림과 노래를 많이 올려주는데 저작권법의 저촉을 받을까 걱정된다"며 "형배야, 니가 누구보다 저작권법을 잘 알 테니 여기에 조언을 좀 해주면 좋겠다. 아! OO인 잡혀가도 형배가 풀어주면 되는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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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법 위반 논란
'형배반' 사태의 심각한 것은 문형배도 아동이 나오는 영상을 분것으로 의심되기 때문이다. 그는 해당영상에 댓글로 "세상 사는 재미가 없나보군. 여기서 축치고 있는 걸 보니"라고 글을 올렸다.
조주빈[
][*] 사건 때 영상물을 만들거나 올린 당사자는 징역 42년 형을 받았다. 그곳에서 영상을 본 사람들도 그에 따른 처별을 받았다.
동문 음란카페에 게시글을 올린 사람은 조주빈에 해당될지만 그곳에서 영상을 본 사람들도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관련 영상
탄핵 재판 변론과정에서 휴정하고 증거인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과정에서 문형배 헌법재판관 권한대행은 1시간 가까이 자리를 비워 재판이 중지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했다.
문형배는 재판을 휴정한 1시간동안 문제의 게시글을 지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었는데, 이것은 지난달 문형배의 과거 문제가된 sns 글을 지워서 증거인멸 논란이 있었는데 또다시 재판 변론을 멈추고 증거인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비난이 일고 있다.
관련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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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배야 !! 그래서 봤다는 거야~~ 안 봤다는 거야~~ |
” |
천조국 파랭이
관련 노래
문형배 집앞 시위
시민단체인 부정선거부패방지대는 이날 오전 7시 반에서 8시 45분 사이 문형배 권한대행의 거주지로 알려진 서울 종로구 평동 아파트 단지 후문 앞에서 “문형배는 사퇴하라”, “음란수괴 사퇴하라” 등을 외치며 출근길 시위를 벌였다.#
또한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OUT 감방가자" "소아성애 포르노 애호가 문형배" "음란수괴 행번방 사퇴하라"는 문구의 손팻말을 들면서 소리를 높였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문형배 동문 카페 음란물 관련 수사를 서울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아청물)도 해당 카페에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문형배 대행의 방조 혐의 적용은 공소시효가 지나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단다.
이에 대해 강용석 변호사는 담당 경찰관계자가 법을 아는지 무식한 소리라고..(무슨 개소리야..) 공소시효 기준이 최초개시물이 아니라 최근까지 게시물이 공유되었는데 무슨 공소시효가 지났냐는 것이다. 그러면서 헛소리한 경찰 관계자의 인적 사항과 관련내용을 국가인권위원회의 고충처리국/경찰민원과에 신고라고 한다. 경찰들이 제일 겁내는것이 자신과 관련된 경찰민원이다. 민원이 올라오면 진급에 문제가 된다며 가장 민감해 하는 문제라 한다.
헌법재판소 TF 실체
문영배 헌법재판관 권한대행이 자신의 행번방 논란 여론이 심각하게 확산되자 여론의 압박에 쫄렸는지 헌법재판소 TF 대본대로 변론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일시의 행번방 논란이 헌법재판소 TF 대본 이슈로 바뀌어 버렸다. "헌법재판관에게 대본을 주는 TF(Task Force)팀의 정체는?"
앞으로의 진행 방향은 헌법재판소가 TF에서 써준 대로 판결을 했느냐는 것이다. 한마디로 헌법재판소의 존재 자체가 문제로 떠올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