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

개요

社會的弱者 / Minority Group

사회적 약자는 '힘이나 세력이 약한 사람이나 생물 또는 그런 집단'이라는 뜻을 가진 '약자'에 '사회적'이라는 관형사를 붙인 어구(語句)'이나, 어떤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인지는 꽤나 상대적인 개념이며 시대와 문화에 따라 전혀 다를 수 있다.

소수자

'사회적 소수자'라고도 하나, 사회적 소수자가 반드시 수의 많고 적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가령 아파르트헤이트 시대의 남아프리카 공화국 은 한 줌의 백인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흑인을 지배하는 곳이었다. 이는 번역의 차이기도 한데, 영어 minority는 소수와는 별개로, 비주류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와 '(사회적) 소수자'를 별개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전자는 말 그대로 단순히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일컬으며 해당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차별 을 받지 않는다 . 따라서 소수자와 달리 사회적 약자는 어느 집단에 속해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힘겹게 살아오다가 어느 날 자기가 차별받고 있음을 느낀다면, 그리고 차별받는 이유가 자신의 어떠한 특징(또는 사람들이 '너희는 이러한 특징이 있다'고 규정한 것) 때문임을 깨닫는다면 그는 사회적 약자에서 소수자로 변하게 된다.

이 견해에 따르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영구성이다. 만약 사회적으로 불편하고 차별받는 이유가 일시적이라면 '사회적 약자'이지만 영구적이라면 '소수자'이다. 예를 들어 단순히 병에 걸린 사람은 다 나아서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기에 '사회적 약자'이지만, 평생 회복될 수 없는 '장애'를 가진 경우라면 소수자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후술하는 병력(病歷)과 같이 과거에 차별받는 이유를 가졌다는 이유로 현재에도 차별이 이어진다면 이 역시 영구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둘째, 특수성이다. 이는 사회 성원 누구나 차별의 기준이 되는 특성을 가질 수 있는가, 아니면 일부만 그런 특성을 가질 수 있는가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가난함'은 누구나 가질 수 있지만 남성이 여성이라는 소수자의 특성을 가질 수는 없다.
• 셋째, 대체 불가능성이다. 이는 차별받는 특성을 다른 장점으로 극복할 수 없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가난한 사람은 개인의 능력이 뛰어나면 차별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흑인은 아무리 다른 장점이 있어도 흑인이라는 소수자의 지위를 바꾸지는 못한다.
• 넷째, 집단의식 혹은 소속 의식이다. 전술한 가난한 사람을 예로 들면, 사회적 약자인 가난한 사람 중에는 비슷한 사람들과 공감대를 가지며 ‘가난한 집단’에 속한다는 집단의식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고 대부분은 그냥 살아갈 뿐이다. 반면에 소수자는 집단으로서 차별받기 때문에 성원들이 집단의식을 가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약자 차별

약자 차별은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있었다. 겉모습이 일반인과 달라 기피되던 장애인들이 그 예시다. 과거에는 약자의 열등성을 들어서 차별을 정당화했다. "약자는 떼만 쓰는 고질적인 문제아", "태생적으로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으로 합리화 했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은 약자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평등한 위치에 끌어올리기 위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다.

또한 열등성 그 자체 뿐만 아니라 '차이'를 열등성으로 포장하여 차별을 정당화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과거 인류학자들은 피차별 인종의 '차이(우열이 아닌)'를 차별의 근거로 삼는 연구를 하기도 했다. 즉 근거를 갖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을 하면서 근거를 '만드는' 것.

소수자 보호에 회의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소수자라는 개념이 정치적 올바름 으로 인해 신성시 되기 때문에 이에 부조리한 점이 있더라도 비판을 제시하면 무식한 사람으로 몰리기 십상이라고 주장한다. 정말 개념없는 차별만 금지하는 정도라 납득이 간다 싶은 경우도 있고, 사상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 싶은 경우도 있는데 후자의 경우 종종 논란이 되기도 한다.

차별금지조건

인권위법은 다음의 19가지를 이유로 차별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법은 인권의 보호에 있어서 일반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아래 예시에 포함되는 대상에 대한 차별은 차별임이 명백하다고 못박아 두기 위함으로 볼 수 있다.

• 성별
• 종교
• 장애
• 나이
• 사회적 신분: 헌법재판소 는 헌법상 '사회적 신분'을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특히 열등하다는 평가)를 수반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 출신 지역(출생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거주지'가 아닌 이유는 거주이전의 자유에 따라 언제든지 거주지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어디에 산다'는 이유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왔다'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
• 출신 국가: 상동.
• 출신 민족: 마찬가지.
• 용모 등 신체 조건: 키 등을 포함. '외모'라는 워딩을 쓰면 왠지 외모로 차별하면 안 될것 같은데 '와꾸' 혹은 '용모'라는 워딩을 쓰면 은근히 외모차별이 합리화, 정당화 되는 경향이 있다
•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 임신 또는 출산
• 학력: 2005년 개정에서 추가.
•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 인종
• 피부색
•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 성적 지향(및 성별 정체성)
• 병력

약자와 강자의 관계

강자가 약자에게

• 학대와 억압: 강자는 약자가 사회에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약자를 착취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학대와 억압이다. 미국의 노예제도나 남아공의 아파르트헤이트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 추방과 배제: 강자들이 약자들을 한 사회 안에 들여놓고 학대와 억압을 하기도 하지만, 아예 바깥으로 쫓아내기도 한다. 지배집단이 통제하는 영역에서 약자들을 몰아내는 것을 추방이라고 하는데, 직접적 추방과 간접적 추방이 있다. 전자는 주로 군대나 국가 공권력을 이용한 강제 추방을 의미하며, 나치 독일 초기나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인 추방이 여기에 해당한다. 후자는 강자가 약자를 강제로 쫓아내지는 않지만 희롱, 차별, 탄압 등으로 약자가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유럽에서 박해받던 개신교도들이 미국으로 이주한 것과 19세기 말~20세기 초 동유럽의 유대인이 포그롬을 피해 러시아로 이주한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한편 배제는 외부의 이방인이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을 말하는데, 호주의 백호주의 가 여기에 해당한다.
• 학살: 여기서의 학살은 소수자 집단을 아예 없애거나 그 수를 줄이는 행위를 말한다. 나치 독일의 학살 , 일본의 난징 대학살 , 백인들의 인디언 학살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약자가 강자에게

• 수용: 다수를 차지하는 지배집단에 의한 억압의 정도가 강하고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그것을 지배하는 상황이라면 약자들이 억압에서 벗어나기란 쉽지 않다. 이와 같이 다수가 규정해 놓은 약자들의 종속적 지위를 받아들이는 것이 수용이다. 대부분의 미국 흑인이나 한국의 화교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 회피: 약자들이 지배집단인 강자와의 접촉을 최소화함으로써 편견과 차별에서 벗어나려는 것인데, 이를 통해 약자들은 동화의 강제에서 벗어나 나름대로의 문화와 정체성을 유지할 수도 있다. 라이베리아|미국을 떠나 아프리카로 가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려던 일부 흑인 지도자나 유대인들을 포함한 종교적 의미의 소수자들이 박해를 피해 유럽을 떠나 신대륙으로 향한 예, 또는 미군 혼혈인이 한국을 벗어나 미국으로 가는 것도 여기에 해당한다.
• 저항: 수용과 회피가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다수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것이라면, 저항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다. 이스라엘 정부의 억압에 대응한 팔레스타인 의 테러나. 1960년대 미국의 흑인민권운동 , 이주노동자 권리 운동이 여기에 해당한다.

사회적 약자의 종류

• 신체 ㆍ정신 적 약자: 신체적 결함으로 인하여 사회적 차별 대우와 인권 침해에 노출되는 소수자를 의미한다. 이러한 유형의 소수자에는 대표적으로 신체장애인 , 정신장애인, 기형인, 에이즈 /한센병 환자, 고지능자 등이 해당된다. 이들 소수자는 외관상의 결손과 기능의 손상으로 인하여 고용, 이동, 교육 등 모든 분야에 있어 차별대우와 인권 침해를 받은 경험과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최근에 들어서야 제도적으로 평등한 대우를 받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 권력 적 약자: 열악한 권력적 지위로 인하여 차별적 대우와 인권 침해를 경험하는 소수자이다. 이들은 사회적 주류와 구분되는 신체적 결함이나 문화적 이질성을 가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배 권력에 의해 차별 받는 사람들이다. 예컨대, 권력적 다수에 의해 차별받는 유색인종, 특정지역 거주민이 전형적으로 이에 해당한다. 또한 외국인 , 성소수자 , 양심적 병역거부 자는 물론 대부분의 소수자들이 권력적 소수자에 해당된다. 이들은 신체적 소수자와는 달리 고용, 이동, 교육 등의 측면에서 현격한 차별을 받고 있지는 않으며, 권력적 열세만 정책적으로 극복되면 차별과 인권 침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 경제 적 약자: 열악한 경제적 지위로 인하여 차별적 대우와 인권 침해를 받는 사람들이다. 전형적인 사례로는 비정규직 , 도시의 빈민 , 외국인 노동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경제적 소수자는 권력적 소수자와 마찬가지로 구성원의 수로는 사회적 다수를 차지하지만 경제력 및 고용의 지위에 있어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최근의 경제적 소수자로는 비정규직, 외국인 노동자, 노숙자, 도시 빈민 등과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이에 따라 국가 정책도 이들에 대한 차별적 대우 및 인권 침해 개선과 같은 사안에 집중하게 되었다.
• 문화 적 약자: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차별적 대우와 인권 침해를 받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문화적 이질감이란 국민 정서사회적 여론, 가치관, 인종, 문화, 종교, 전통 등의 차이로 인하여 소수자를 위험요소 및 혐오 요소로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적 소수자에는 전형적으로 성소수자 , 외국인 , 혼혈 인, 종교적 소수자 등이 포함된다. 이들 소수자는 한 사회의 문화에서 도덕적인 금기로 통용되는 삶의 방식을 살기 때문에, 문화적 동질성을 가진 다수의 집단으로부터 차별적 대우와 인권 침해를 경험하게 된다. 문화적 소수자는 사회적으로 낙인찍히는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권력적 소수자나 경제적 소수자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경제적･권력적 상황이 나아진다하더라도 그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이 개선되기 어렵다.

한국 사회의 소수자

기본적으로 한국사회의 흔한 소수자들의 종류는 다음과 같은 부류가 있다. 사실 아래에 제시된 형태 말고도 매우 다양한 종류의 소수자들이 존재하며 이들은 사회에서 타인들한테 좋지않은 평판과 간접적인 억압을 받는 경우도 있다. 세계 어디서든 마찬가지지만 한마디로 "왜 저 사람들은 우리처럼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잘 행동하지 못할까?" 하는 심리다. 기본적으로 본인 스스로와 많이 다른 사람들을 부분적으로 멸시하기도 하는것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의 본능이기도 해서 차별이 없는 사회를 만든다는거 자체가 앞으로 수백년이 지나도 완전히 이루기 어려운 유토피아적인 컨셉일지도 모른다. 그나마 제도적으로라도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사회는 이미 서방선진국에서 어느정도 실행되고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 해서 차별 자체가 아예 없어진건 절대 아니다. 다만 과거에 직접적인 폭력성으로 표출되었던 것들이 현대에는 좀 더 문화적인 방법으로 내부로 들어가기만 했을뿐.

이 쎈 사람한테 잘못 보여도 그렇게 되곤 한다. 사회에 속해있는 사회의 분위기와 구성원들의 종류에 의해서도 결정되므로 한 사회에서 왕따가 되었다고 해도 어느 사회에 가서나 왕따는 결코 아니다.

• 전과자 - 말 그대로 과거에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만약 뒷조사나 소문을 통해 한번 드러나게 되면 매우 치명적이다. 타인의 인식부터가 최악으로 인간관계는 물론이고 취업에서도 가장 큰 불이익을 받는다. 특히나 중범죄 전과가 있을 경우 회생하기 매우 어렵다. 물론 금수저라면 예외다.
• 외국인 - 앞에서 설명한 혼혈인이나 이주노동자를 보는 시선과 비슷하다. 외국인에 대한 차별 인식도 인종, 국가마다 차이가 조금 있는데 대체적으로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에서 왔거나, 피부색이 어두운 외국인들이 더 차별 대상이 되기도 한다. 사실 그 나라에서는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이므로 어느 나라에서나 차별은 존재 가능. 관광객이면 그나마 잠깐 다녀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 거의 느끼지 못하지만 다른 나라에 장기간 거주하는 경우라면 상황이 달라진다.
• 매춘부 - 존재의 역사가 매우 길며 성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여자들을 나타낸다. 주로 괜찮은 외모를 가지고 있고 돈벌이도 좋지만 비천한 직업이라는 인식이 있어 시선에서 상당히 마이너스. 따라서 과거에 매춘을 했던 경험이 있었던 여자들도 겉으로는 철저하게 숨긴다.
•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 - 눈치와 사리 판단이 늦으므로 이성과의 연애 권력에서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 취업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는 엄청난 실력을 가진 사람이 아닌 이상 취업 라인에서도 불이익이 있다.
• 아싸족 - 왕따가 타의에 의해서 주로 발생하는 현상이면 아싸족은 주로 자의에 의해서 스스로 아웃싸이더가 되는 경우다. 기본적인 본인 앞가림은 하지만 본인이 속해 있는 사회의 분위기가 별로 마음에 차지 않아 딱히 사회적 분위기에 크게 동조하지 않으며 혼자 있는 시간을 더 즐기는 사람들이다. 요즘은 외모지상주의가 점점 심해짐에 따라 소위 말하는 알파메일/알파피메일 등 외모 경쟁에 있어 외모로 최상위 계층에 있는 포식자 부류와는 거리가 있는, 상대적으로 중간 이상의 외모가 안 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아싸가 되는 경우도 많다.
• 키가 작거나 운동을 못 하거나 여성스러운 남자 - 현재 한국에서는 그렇게 크게 해당 사항이 아니지만, 서양에서는 게이라고 비하되기도 하며 거의 성소수자급의 미묘한 차별 대우를 받는 부류다. 사실 단신 남자는 한국에서도 이성을 꼬드겨 사귀는 연애의 영역으로 가면 많이 불리하다.
• 괴짜 -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의 온라인 커뮤니티 정도에서는 제법 대접을 받을 수도 있으나, 일반적인 공간에서는 정말 이해 받기 어렵고 고독한 사람들이다. 받는 대접은 오타쿠와 비슷하다. 과거 군사정권 잔재가 많았던 시절에는 전체주의 관념으로 인해 더욱 힘들었다.

언더도그마

언더 도그마란 약자는 선하다는 그런 잘못된 신념의 교조주의를 말한다. 약자고 소수집단이면 그들은 선한가? 꼭 그렇지는 않다. 다수고 강자면 악한가? 역시 그렇지 않다.

은연 중에 사람들은 이런 언더 도그마에 빠지기 쉽다. 약자니까 그들은 선하고 옳으며 보호받아야 할 존재라고 여긴다.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다. 외국인 난민들이 선한가? 그들은 소수지고 메인스트림이 아니지만 테러나 집단 강간등의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소수자는 약자인가? 꼭 그렇지 않다. 부자들이나 사회지도층은 필연적으로 소수자다. 유태인이나 화교등은 미국과 동남아 등에서 인구적으로 소수지만, 인구 비율에 비해 막대한 재산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약자라는 것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다.

누군가에게는 약자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강자일 수 있다.

각주

이 문서는 나무위키, 사회적 약자 문서 oldid=2020년 10월 12일판 일부를 원출처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