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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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2024년 4월 10일에 실시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선거이다.
지역구 국회의원 254명, 비례대표 국회의원 46명을 선출하였다. 국회의원 총선거와 함께 2024년 4월 대한민국 재보궐선거도 동시에 치러졌다.
선거 결과 여당인 국민의힘 당이 108석으로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겨우 넘기는 참패 수준의 결과를 낳았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는 더욱강성해진 여소야대 정국을 집권기 내내 감당해야하는 상황이 되었다.
또한 당초 무능한 김기현 지도부로는 선거에서 120석 밖에 얻지 못한다는 여의도원구원의 연구결과로 인해서 한동훈 비대위로 바꾼것인데, 쓰레기차 피하려다 똥차 만난 격이다. 자신의 복심으로 믿었던 한참어린 후배 한동훈에게 뒤통수를 쎄게 얻어 맞았으니 청치초년생 윤석열이나, 국힘 당원들이나 사람보는 눈이 문제다.[3]
야권은 여러 밤죄혐의를 앉고 있는 이재명과 한몸인 더불어민주당, 또 그와 연합한 경기동부연합 세력등 강성 종북 주사파 세력이 국회에 입성하면서 윤석열 정부를 향한 탄핵 선동이 더욱 노골적으로 강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범죄혐의를 받고있는 조국과 조국혁신당 후보들이 비례정당으로 국회에 대거 입성하였다.
선거 전
우파
국민의힘은 비대위원장 한동훈의 사천논란과 대통령실 사람을 의도적으로 배제하였다. 김경률, 김형동 등등 한동훈을 둘러싸고 있는 좌파 일색의 비대위 구성, 한동훈 사람 심기와 대통령 사람 지우기, 친윤 석동현 변호사의 탈락, 장예찬, 도태우의 공천 박탈와 그 자리에 공천탈락자를 재공천하는 등 한동훈의 사천 논란으로 자유우파 지지자들의 실망감이 커졌고 지지율 하락으로 나타났다. 제2의 황교안 사태를 염려하고 있다.
국민의힘 비대위 에서는 갑자기 낮아진 지지율의 원인을 윤석열 대통령의 이종섭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 황상무 시민사회수석비서관 문제로 돌렸으며, 이 문제로 대통령실과 충돌까지하였다. 그러면서 지지율 하락의 책임을 대통령에게 씌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유우파지지자들의 이탈 표심으로 많게는 150석을 할 수 있는지도 우려되고 있다. 최소한 개헌 저지선인 100석 이상만은 반드시 나와야 한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위기상황에서도 좌파 세력의 범좌파세력 통합과 같은 조치가 범우파 내에서는 이뤄지고 않고 있다. 그나마 국회 입성이 확실시되는 자유통일당의 지속적 범자유우파 세력 통합이라는 요구가 있었으나, 국민의힘은 자신들외에 우파내에서의 국회입성을 용납하지 않는 오만함으로 언제나 집토끼는 홀대를 받아왔다.
자유통일당은 국민의힘의 안하무인에도 자유통일당의 지역구 후보의 자진 사퇴와 국힘 후보 지지 선언, 범우파 세력화로 승리해도 부족할 판에 무조건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자신의 당선을 위해서 무엇이든 하는 국힘 후보들이 속출하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 출당까지 요구하는 후보까지 나오면서 박근혜 탄핵 때의 상황이 재현될까 우려된다. 그나마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은 자유통일당이 지키겠다"는 공약으로 실망한 우파지지자들이 다시 모이고 있다.
한동훈은 선거 몇일 남기지 않고 읍소전략으로 우파지지자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한편 한동훈은 부산 해운대 유세에서 선거 책임을 피하려는 책임회피성 발언을 하면서 비난을 사고 있다.
- “우리 정부가 국민 눈높이에 부족한 게 있지만 그 책임이 나에게 있지 않다”
- “내가 (비대위원장으로 온 지) 100일도 안 됐다. 그 책임이 나한테 있는 건 아니지 않나.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말하면 (나는) 97일 동안 어떻게든 바꾸지 않았나”
- “나는 정말 억울하다. 내게 아직 기회를 한 번도 안 줬는데, 이렇게 사라지게 둘 거냐”
한동훈은 자신에게 기회를 주지않았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동훈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대통령과의 갈등에서도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켰고, 인재영입위원장과 선거대책위원장 까지 모두 맡고 있다. 또 비례정당 대표도 직접임명했고, 비례대표 후보 공천도 본인의 뜻대로 정해 놓았다. 고성국박사는 이처럼 한곳에 집중된 권한은 3김 시대의 총재도 갖지 못했다고 일갈했다. 더 큰 문제는 장수가 싸워보지도 않고 개헌 저지선(100석)을 달라고 읍소하는 기가막힌 상황이다.
한동훈은 무슨 5.18을 헌법에 넣겠다는 둥. 이상한 소리를 많이 했다. 당에 여러가지 의견이 있으면 좋다고 하더니 518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을 공천 안하겠다고도 하고 그래봤자 전라도에서는 한의석도 못 얻는다. 광주 518 굽신거린다고 표를 줬으면 이미 12번도 더 당선되었을 것이다.
게다가 무슨 여기에 일베 있느냐 요딴 소리나하고 극우 타령까지 하고 전향했는지도 모를 좌익들은 엄청 받아 들였다. 그중에 김경률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한도훈비서실장은 부인의 중국국저 논란과 장인의 중국고위 간부 활동 논란이 불거지는등 우파로 불수 없는 인사들을 영입했다.
좌파
한마디로 당대표 이재명 부터가 범죄혐의로 국회를 방탄으로 이용했는데, 문제는 공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을 비호하는데 적극적인데 있다. 이재명이 구속되는 순간 더불어민주당은 공방으로서의 모든 책임을 지고 자진 해산해야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총선에서는 곧 구속수감될 것으로 보이는 1심, 2심 선고자들이 대거 공천을 받았다. 여기에 박석원등 강성 진보당 출신들이 국회입성을 노리고 있어서 자유대한민국을 아끼고, 정의구현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두 손 들게 만들고 있다.
이재명의 사법리스크가 있는 상태에서 열리는 투표로서 역대 최대의 범죄자들이 국회에 입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심지어 곧 구속될 것으로 보이는 조국이 조국혁신당을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 내리겠다고 공약하고 있는데 큰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송영길은 구치소에서 소나무당을 만들어 박근혜 테블릿PC 의혹을 주장해왔던 변희재등과 함께 윤석열 검찰 독재라고 비판하고 있다.
언론
총선 한 달이여 전부터 비등하거나 유리한 상황에 있던 국민의힘이 한 순간에 열세로 바뀌었다. 언론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는 전망을 계속해서 내 보내면서 샤이 우파 지지자들은 회의감에 투표를 포기할 것이란 분석이다.
문제는 이러한 여론조사가 열성 좌파 성향 지지자들의 여론조사 참여로 인한 과표집 된 결과라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여론조사 공표 마지막을 앞두고 실시된 한경의 여론조사에서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기존과 틀린 유선전화를 가미한 방식으로 국힘 지지율이 높게 나오자 개딸들이 반반하여 여심위에서는 결국 발표를 금지시켰다.[4]
결국 이번 선거는 한동훈의 사천으로 실먕하고 자포자기하고 있는 우파 지지자들의 투표참여 만이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마지막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우파 대안 정당
이번 총선에서는 국민의 힘 이외의 자유통일 당이라는 전투력 있는 우파 정당이 출연할 것으로 보인다. 자유우파 집토끼와 태극기 세력을 외면하고 끝없이 좌클릭 행보를 보이는 한동훈, 국민의힘이 밉더라도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여소야대로 문재인, 이재명, 김정숙 구속과 특검등 수많은 부정부패를 파헤치기 위해서는 범우파 세력이 승리하여야 한다. 국민의힘이 싫더라도 자유통일당이라는 전투력있는 대안 정당이 있다는 것이 위안이 된다.
비례 후보
국민의힘
국민의미래 비례 후보명단이다.
후보중 10번 김위상은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의장을 지닌 이력이 있으나, 후보지원을 하지않아 후보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후보마감 이후에 지원서가 접수된 것으로 논란이 되었으나 비대위에서는 아무 해명을 하지 않았다.[5]
후보중 10번 김예지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으로 전장연을 지지하고 있는 장애인 현역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이례적으로 또다시 동일한 사람을 비례공천을 받아 당선권에 이름을 올렸다. 보통은 장애인 단체를 고려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을 공천을 주지 동일한 사람으로 공천하는 경우는 없다. 이는 얼마전 야당의 용혜인이 비례공천을 연속해서 받아 국힘과 언론등 종편에서 말도 안되는 공천 행태라며 비판을 하였다.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국민의힘에서도 똑같은 행태를 보여서 당황케 했다.
비례호보 11번 한지아 역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으로 임명되면서 똑같은 과정을 거쳤다. 정치와 관련된 이렇다할 경력이 없었음에도 비대위에 이름을 올렸었다. 한지아는 전 민주당 대표 한화갑의 조카이다.
비례 후보자 영입으로 관련 단체의 대표성을 뛰면서 영입단채로 부터 지지선언등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 공천에서는 전혀 그런 효과를 얻지 못했다. 한국노총의 김위상을 영입했으나 지지선언이 없었고, 김예지는 전장연을 지지하며 행보도 같이했었다. 또한,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을 영입했으나 시민단체의 지지는 없었다.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 폐기를 선언한 상황에서 탈원전을 주장하고 있는 기후변화센터 단체의 사무총장을 인재로 영입한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와 다른 행보로 보이고 있다.
국민의미래 비례 후보명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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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변경 논란
비례대표 후보 발표 이후 후보자 자질, 지역안배, 밀실공천등 여러 비판이 일자 일부 후보 교체및 변경을 했다. 그러나 여전히 비례대표 선정과정에 대해서 누가 선정했는지등등 구체적인 내용은 비밀에 쌓여있다.
13: 강세원 → 조배숙
17: 이시우 → 이달희
21: 정혜림 → 강세원
23: 이달희 → 임보라
24: 주기환 → 서보성
25: 김민정 → 정혜림
26: 서보성 → 이승현
27: 김미현 → 김민정
28: 이석환 → 김광환
29: 임보라 → 김미현
30: 김인현 → 김영인
32: 이승현 → 백종욱
34: 백종욱 → 이덕재
17번에 공천된 이시우 전 국무총리실 서기관이 과거 골프 접대 의혹으로 4급 서기관에서 5급 사무관으로 강등되었던 이력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고 공관위에서 공천 취소 결정을 내렸다.#
24번에 주기환 전 광주시당위원장이 공천되었으나, 국민의힘 당규에 따라 당선권의 25%를 호남 당원에게 할당해야 함에도 실제 공천 결과는 그에 현저히 못 미치는 점을 지적하며, 후보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당선권 박에 호남권을 배치하면서 문제가 되었다.
호남 지역 국민의힘 후보들이 집단 사퇴로 배수진을 치며 당규를 지킬 것을 요구하자 "호남과 당직자를 배려"한다는 이유로 비례대표 추천순위가 변경되어, 컷오프됐었던 조배숙 전 의원이 13번으로 변경되며 동시에 11명이 변경되었다. 다만 25%가 충족되진 않아 반발이 일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선거후
21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이 참패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좌파세력은 단일대오로 결집하면서 다양한 세력이 국회에 입성하면서 지금보다 더욱 국회 빨갛게 물들일 것으로 보인다.
조중동의 대통령 책임 프레임
22대 총선에서 한동훈을 가스라이팅하면서 대통렇과의 차별화를 외쳤던 조중동이 선거 참패의 원인을 거꾸로 대통령실로 규정하고 공격하고 나섰다. 선거 다음날인 4월 11일 조중동은 일제히 톱 기사와 사설을 통해 총선 참패의 원인이 윤 대통령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 중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총선 참패가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 리더십 때문"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했다.
이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윤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요구하며, 대통령에게 ‘빠질 것’을 주문했던 논조를 뒤집는 것이다. 이러한 조선일보의 논조에 대해 자유언론국민연합의 박준식 사무총장은 "총선을 앞두고는 대통령이 나서면 ‘정권심판론’이 불거지니 대통령에게 빠지라고 해놓고, 이제는 선거 참패의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부화뇌동하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있와서 다음 국회가 쇱지만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부정선거 의혹
이번에도 부정선거가 의심되는데, 윤석열 대통령 등은 여전히 부정선거 수사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적 의혹이 있어서 조사했다. 근데 안나왔다 하면 되는 것을. 의료개혁도 중요하지만, 선관위 선거개혁이 무척 시급해 보인다. 부정선거가 있었든 있지 않았든. 선관위는 안하무인 괴물같은 조직이 되었고, 선거관리 시스템도 개판이었다.
자유통일당의 원내 진입 실패
이번 4.10 총선에서도 이전 선거로와 동일하게 부정선거 문제가 강하게 제기되었다.
특히 비례대표 정당으로 자유통일당의 원내 진입이 유력했으나 3%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로 원내 진입에 실패했다. 그러나 마지막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도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6%대까지 치솟았었다.
선관위의 보안 문제 및 내부 비리
2024년 총선이 있기 전 국정원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서화가 해킹에 취약하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에서도 청성구 이홍이 제기된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기관이라는 이름으로 감사원의 감사도 받지 않으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집단으로 성장했다. 그러한 결과로 선관위 직원의 자녀나 친인척들이 부정하게 채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러한 비리 행태는 오랜기간 광범위하게 진행되어 왔음이 밝혀졌다.
윤석열대통령의 비상계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무소불위의 권력집단이 되다보니 감사원의 비리 적발에도 제대로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 되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통해서 중엉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서버가 있는 과천과 수원 선관위 연수원등을 비상계엄이 발동되는 동안 진입하여 압수 수색하게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를 밝히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발동했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여담
여당인 국민의힘은 김기현 체제로는 120-130석을 예상하는 조사결과가 나왔으며 였으며 이를 돌파하기 위해서 한동훈을 비대위원장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한동훈은 선거 기간 내내 대통령과 각을 세우며 섯부른 대통령병에 걸려서 자당을 폭망시키고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간신히 넘기는 참패의 길로 이끌었다.
2024년 총선이 중요했던 것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전반기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사법리스크로 대통령의 개혁과제가 순탄치 않았다. 이재명은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돌파하기 위해서 윤석열 퇴진과 조기 대선이라 여기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개혁과제를 실천할 수 있었던 마지막 선거였었다
각주
- ↑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 ↑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 ↑ 국힘은 예전에도 김종인을 비대위원장으로 데려오는가 하면, 이준석을 당대표로 선출했으몌 이번에 또 한동훈을 선출하는 이해하기 힘든 행태를 계속해 왔다.
- ↑ 미국과 유럽등 선진국에서는 웹 방식을 통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것은 좌파 성향의 열성 응답자들의 과표표집을 막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방식이다.
- ↑ 결론적으로 한국노총에서 영입한 인재라 했으나 선거기간 내내 한국노총의 지지선언등 어떠한 지지도 없었다. 이는 비례 후보 7번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을 인재 영입했으나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