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문서를 봐 주세요.

×

• 지금은 체제 전쟁 중입니다. 나가 싸우던가, 후원 하던가, 댓글 달던가, 이곳에 기여를..
• 뽑아준 지지자들은 강추위에 밤샘 시위하는데.. 국민의힘은 방구석에서 개헌 생각,,,

• 지식인들의 조중동 절독운동 시작됐다, 자유일보
• ‘연쇄산불’ 의혹 제기마저 차단…민주당 "산불 가짜뉴스 유포 16명 고발", 자유일보
• 국민의 존경을 받지 않는 탄핵심판은 국민저항으로 법률신문
• 국힘에 전한다. 나가 싸워라! 그라운드씨

2024년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날짜	2024년 12월 3일 23:00~2024년 12월 4일 05:00
참가	육군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대한민국 경찰청,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
원인	자세한 사양은 #원인 참조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독재 탄핵 남발로 인한 행정 마비 사태 정부 예산 삭감으로 인한 국정 파탄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비리
목적	"종북과 반국가세력 척결 및 자유대한민국 수호"
결과	익일 오전 5시 계엄 해제 공표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발의 범죄자 소굴이된 국회와 완전히 망가진 선거시스템을 국민에게 알림 썩어빠진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와 비리를 전국민에게 알림 대한민국내에서 암약하던 반대한민국 세력의 정체가 일시에 드러남
인명피해	없음 물리력으로 인한 피해사례 무 안귀령은 계엄군 총 붙잡고 늘어짐
재산피해	국회의사당 시설 및 기물 파손(?)
비고	국회 해산용 계엄이 아닌 경고성 계엄 계엄에 대비하라고 통보하듯 새벽이 아닌 오후 10시에 선포 최소인원의 계엄군이 국회내에 진입하지 않음 계엄 해제 요구에 바로 해제한다고 발표 계엄군의 총기에는 실탄이나 총검이 장착하지 않음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는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30분경에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이 더불어민주당과 곳곳에서 암약하는 종북 주사파 반국가 세력들을 척결하여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선포된 비상계엄이다. 

원인

•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을 구하기 위해서 국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왔다. 민주당의 의회 독재가 심해지면서 정부인사, 심지어 이재명과 관련된 검사, 판사까지 탄핵 남발을 하면서 정상적인 국정을 하지 못하게 하었다

• 2025년도 정부 예상안을 전액 삭감하므로서 윤석열 정부가 국정운영을 할수 없게 만들고 자진 사퇴하라는 압박을 노골적으로 가하고 있다.
• 윤석열 대통령은 오래전 부터 부정선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비상계엄의 진짜 이유, 그라운드씨)
  • 후보시절인 2022년 3월 의정부 연설에서 투표 관리에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며, 다른 곳은 썩어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썩으면 민주주의는 망한다고 하였다.
  • 나라가 곪아터지고 멍들어도 정도가 너무 심하다고 역설하였다.
  • 아무리 썩어도 사법부, 언론, 선거관리위원회는 중립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21년 12월 대선 캠프 문건이 공개됐는데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부처 의혹을 투명하게 검증하지 못하고 검증이 지연됐다. 대선 부정선거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제휴 민주주의 붕괴가 우려된다고 됐다. 대책으로는 미래의 부정선거는 컴퓨터 알고리즘과 해킹으로 이뤄진다. 검증과정은 서버 확보다.
  • 부정선거와 관련하여 권순일을 기소해보고, 사무총장을 압수수색해 보았다. 또한 감사원을 통한 선관위를 조사하고, 국정원이 보안점검을 해보았으나 역부족임을 느꼈다.
  • 2024년 총선에서 탈락한 많은 후보들이 재검표를 요구하였으나 선관위에 의해서 모두 기각되었다.

비상계엄

비상계엄 선포

2024년 12월 3일 22시 30분경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비상계엄 선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긴급 대국민담화로서 선포하였다.

비상계엄 선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 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 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 돌봄 지원 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000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 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만은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 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비상계엄 타임라인

• 12월 3일
  • 22시 30: 긴급 대국민담화로 비상 계엄 선포.
  • 23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발표.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23시 30분: 전공의 등 모든 의료인 48시간 내 본업 복귀 명령.
  • 23시 49분: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 비상대기 지시.
  • 23시 ??분~00시 ??분: 계엄군 헬기 3대로 경내 진입 후 국회 후문으로 진입 시도, 시민들과 대치.
• 12월 4일
  • 00시 30분: 계엄군-시민간 대치를 중지하고 국회 외벽으로 이동
  • 00시 33분: 계엄군 국회 창문을 깨고 진입.
  • 00시 34분: 국회위원 150여 명 착석.
  • 00시 40분: 서울 경찰청 을호 비상발령.
  • 00시 43분: 본회의 개의.
  • 00시 50분경: 계엄군 국회 추가 투입.
  • 01시 00분: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상정.
  • 01시 01분: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제5항에 의거하여 대통령은 계엄을 해지해야 한다.
  • 04시 26분: 계엄사령부 해체.
  • 04시 30분: 국무회의 계엄 해제안 의결.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헌법 제77조 제5항에 의거하여 2024년 12월 04일 발의

• 조항: 헌법 제77조 제5항
• 관련법: 「계엄법」 제11조에 따라 비상계엄의 해제를 요구한다.
• 재적
• 찬성 : 300
• 반대 : 190
• 기권 : 0
• 무효 : 0
• 결과 : 재적의 과반이 찬성하여 가결
• 계엄 해제요구안 찬성 국민의힘 의원 (계엄해제 국힘의원 18인)

곽규택, 김상욱, 김성원, 김용태, 김재섭, 김형동, 박수민, 박정하, 박정훈, 서범수 신성범, 우재준, 장동혁, 정성국, 정연욱 조경태, 주진우, 한지아

• 국민의힘대표 한동훈은 기분이 업된 상태로 제일 먼저 계엄선포를 '위헌적 계 엄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또한 탄핵을 당론으로 제안하며 대통령을 제명해야한다고도 하였다. 한동훈은 국회의원이 아님에도 계엄해제 요구안 표결 현장에 들어가 의원 자리에 앉아 있었다. 또한 계엄 해산 요구안이 통과된 후 이재명과 좋아하며 악수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비상계엄 해제

대통령 긴급 대국민 담화
(KTV 국민방송 / 2024년 12월 4일)

2024년 12월 4일 04시 27분,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가 국회를 통과한 후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였다. 대통령은 국회의 요청대로 국회에 주둔한 군을 철수시키고, 비상계엄을 즉각 해제할 것임을 발표하였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처 예정대로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의 거듭되는 무도한 행위를 중지해달라 호소하였다.

계엄해제 담화 전문
국민 여러분, 저는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습니다.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입니다. 다만,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였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엄 선포의 이유

명쾌한 원인 분석으로 지지받고 있는 그라운드씨 채널의 김성원대표는 이번 비상계엄의 이유를 분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 속내를 드러낸 반 대한민국 세력에 대해서 누가 내란 집단이냐를 선포한 것임을 알리고 있다.

계엄령 내린 진짜 이유

이 영상은 단번에 230만의 조회수를 넘어서며 젊은층에 어필하고 있으며 대학가에 대통령 지지 대자보를 붙이는등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고자 했던 것이 무었인지를 알리고 있다.

반응

국민의힘

모든 언론에서 탄핵을 기정사실하고 방송하고 입다 보니 정체성이 의심되는 한동훈계 인사들이 성명을 발표하면서 탄핵이야기를 꺼내고 있다.

12월 3일 한동훈 당 대표 제일 먼저 비상계엄은 불법이라고 반응을 보였다. 비상계엄은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는 의사를 즉각 밝혔다.# 이어서 국회에 군인들이 진입 중이라며 반헌법적 계엄에 절대 동조·부역해선 안 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하며 탈당하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발언했다.

12월 5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명분없는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주의의 본령을 거스른 행위”이며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가담한 자들에게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대통령 대국민 담화가 방송되자 소속 국회의원들을 긴급 소집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주요 정치인들 포함 듣보잡 정치인까지 나서서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고 뉴스를 타고 있다.

경찰과 검찰, 심지어 공수처까지 경쟁이라도 하듯이 앞다퉈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고 관련자들을 구속 수사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가안보를 생각하지 않고 국방부장관의 사임을 비롯해 국방의 주요요직을 맞고 있는 장성들을 주요요직에서 직무배제시켰다. 11일 현재 직무정지 된 군 장성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육군 중장),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육군 중장),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육군 중장),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육군 소장), 정성우 방첩사령부 제1처장(육군 준장), 김대우 방첩사령부 수사단장(해군 준장)이다.

방송매체

• 방송 매체에서는 일제히 더불어민주당의 말을 인용하며 비상계엄은 불법이며 반란죄에 해당한다고 보도하기 시작했다.

• 지상파 방송을 포함한 뉴스 전문 채널, 조중동을 포함한 종편등 모든 언론에서는 비상 계엄은 잘못된 것, 반란죄 라는 프레임으로 반복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심지어는 우파쪽 패널, 혹은 개혁신당 소속 패널을 불러서 계엄은 잘못이라며 진행자 포함 3:0 구도를 연출하고 있다.
• 거의 박근혜 탄핵 국면 때랑 비슷하다. 일방적으로 편파적인 선동 보도를 하고 있다.

미국등 해외

비상계엄 초기의 국내 안론들의 보도와 다르게 대한민국의 정치상황과 비상계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을 확인한 이후 대른 국가들의 반응은 여전히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를 지지한다는 것이다.

• 비상계엄후 미국등 다른 국가들의 반응은 충격적인 반응을 보었다. 반국같은 선진국에서 비상계엄이 있을수 있는가라는 것이다. 국내 언론들은 계엄을 할 수밖에 없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황은 보도하지 않은채 계엄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외신 반응을 보도하고 있다.

• 국방부 장관과 면담이 예정되어 있던 미국 관계자를 인용하며 한국 방문을 전격 취소한다고 가짜뉴스를 보도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국방부 장관이 장관직을 사임하면서 면담할 주체가 없어져서 자연스럽게 방문이 취소된 것 인데 방송에서는 말장난으로 선동한것 이었다.

• 미국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내용을 뒤늦게 확인한 후 "한미일 안보협력이 탄핵 사유라니 매우 충격적"이란 반응이다. 일부 전문가는 "트럼프 당선인은 이런 상황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10일 윤 대통령에 대한 야당의 탄핵소추안 내용을 보도하며 에반스 리비어 전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수석 부차관보의 말을 인용했다. "윤 대통령이 한국, 미국, 일본과 협력한 내용이 탄핵 사유로 포함된 건 매우 충격적(very disturbing)"이라고 보도했다.

•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최근 한미관계를 돌아보면 동맹강화, 군사 안보 측면에서의 공조 강화, 북한·중국·우크라이나 정책 공조 등 여러 성과가 있었다. 이것은 내가 기억하는 동맹 관계 중 가장 생산적인 시기 중 하나였다"며 "그런데 이를 탄핵안 이유로 내세우는 건 우려스러운 신호"라고 지적했다.

• 케네스 와인스타인 허드슨연구소 일본 석좌는 "윤 대통령이 외교적으로 한국을 고립시켰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한국은 고립되지 않았다. 오히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동맹과 더 가까워졌고, 중국과 북한에 대해 걱정하는 나라들과도 더 가까워졌다"고 평가하며, "한국 야당이 반미·반일을 의제로 내세운다면 이는 북한·중국에 동맹 결속에 대한 부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이고, 윤 대통령이 탄핵되면 한국에 어떤 정부가 들어설지에 대해 다가올 트럼프 정부에도 부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셈"이라했다. 또한 "한국이 미국·일본과 거리를 둬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는 그런 태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지금 한국인들은 한국을 위한 최선의 방향이 무엇인지 스스로 물어봐야 할 때"라고 경고했다.

• 트럼프 정부 1기 때 주한미국 대사였던 해리 해리스 전 태평양사령관은 "윤 대통령 탄핵 사유 중 하나가 일본과의 외교 때문"이라며 "나는 윤 대통령의 대일외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특히 미국과 일본에서 기시다 전 총리와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랫동안 이야기해 왔다". "한국도 일본과의 강력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야당의 ‘친일외교’ 지적은 현실을 도외시한 주장이라는 비판이었다.

•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핵 6자 회담 미국 차석대표은 "윤 대통령이 미·일 정부와 매우 강력한 동맹을 맺기 위해 노력한 공로를 높이 평가한다"며 "윤 대통령의 외교정책은 옳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력한 확장 억제력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한국 민주당도 반대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이번 한국의 정치적 위기가 한국과 주변국들, 특히 일본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계속 집권할지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다를 것"이다. "이번 위기가 한국 헌법과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해결될 때까지 미국 정부는 한국 국내 문제에 간섭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은 피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다만 김정은은 윤 대통령이 퇴진하는 것을 보고 싶어한다"고 지적했다.

• VOA방송에서 민주당 등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내용을 두고 주미중국대사관에도 질의를 보냈지만 중국대사관 측은 "윤 대통령과 한국 야당 사이의 일은 한국 내부 문제"라고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기타

• 7일 ‘윤석열 퇴진 요구 영화인 일동’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연대서명에는 3007명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배우는 239명으로 문소리, 조현철, 고민시 등이 포함됐다.

• ㈔한국독립영화협회, 여성영화인모임,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PGK),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감독조합(DGK) 등 총 81개 단체와 박찬욱, 봉준호, 장준환, 민용근, 정지영, 변영주 감독 등 총 599명의 영화감독이 이름을 올린 ‘윤석열 퇴진 요구 영화인 일동’은 지난 8일 윤 대통령을 파면·구속하라는 성명문을 공개하고 연대서명한 사람들을 공개했다.

•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연명한 인물 가운데 다수의 연예인이 본인이 아니라 동명이인의 일반인이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게다가 윤 대통령 퇴진 요구 서명에 동참한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관객이나 업계 관계자, 비전공 학생 등으로 드러나 국민들이 생각하는 ‘영화인’ 비중은 높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 하지만 언론에 보도된 배우 가운데 손예진 씨는 제작 분야 근무자였고, 강동원 씨는 관객으로 이름을 올렸다. 김고은, 박은빈, 전지현 또한 배우가 아니라 동명이인 일반인으로 가짜뉴스임이 밝혀졌다.

시위대

탄핵 찬성

방송에서는 대통령 비상계엄 해제 표결 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며 반쪽 화면에서는 국회 앞에 모인 윤석열 탄핵 핏캐을 든 시민들을 보여주면서 국회 현장을 생중계하였다.

이런 방송은 대통령 비상계엄으로 인한 대통령 탄핵을 표결하는 상황에서도 국회 상황과 함께 국회 앞 시민들의 상황을 수시간 동안 보여주며 방송하였다.

탄핵 반대

광화문 광장에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지지자들의 시위 현장은 몇몇 방송매체에서먄 보도되었고 대부분 보도되지 않았다.

이러한 언론매체의 보도행태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계속되었는데, 주말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하고 있는 태극기 세력의 집회는 보도조차 하지 않는 편향된 방송을 하고 있다. 뉴스란 것이 선동성이 강한데 한쪽 진영의 방송만 보도하다 보니 8년전과 쪽같은 상황이 일어나서 금방이라도 대통령이 탄핵되어 구속될 것같은 분위기를 가질 수 밖에 없다.

탄핵 소추

이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문서를 봐 주세요.

내란죄 ? No

세계 어느 나라도 비상계엄으로 인해 내란죄로 처벌받은 나라의 지도자는 없다. 비상계엄이 잘못된 판단에서 내려진 것이라 해도 그것이 탄핵사유인가? 아니다. 계엄은 대통령의 비상대권이고,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없는 한 비상대권은 위법성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오직 국회가 계엄의 필요성을 판단해 비상계엄 해제를 결의할 권한만 있다. 이번처럼 국회가 계엄 해제를 결의해서 계엄을 해제하면 그걸로 모든 것이 종결된다.

그래도 탄핵을 하고 싶다면 정당한 헌법상 권한을 행사한 대통령이 아니라 잘못된 판단으로 대통령에게 불요불급한 정책이나 조치를 건의한 장관이 대상이다. 따라서 국회가 헌법상의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한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그것은 권한 없는 결의를 하는 것이고 명백히 무효인 결의이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일개 자유민주주의 정당이 대통령을 상대로 절차대로 계엄을 선포하고 해제하였는데도 내란죄로 몰고가는 것은 역으로 내란죄에 해당될 수 있다.

대통령이 이미 거대악이 되어버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기 위한 불요불급한 선택이었음을 천명하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내란죄로 몰고가는 것은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를 없애기 위한 술수임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도 이미 알고 대한민국의 정치인에게 경고하고 있다.

언론통제 안함 ?

혁명이나 계엄등의 사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언론 통제가 필수 요소다. 그런데 이번 비상계엄에서는 그 어떠한 언론통제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방송매체가 지속적으로 내란죄가 확정된 듯한 분위기로 보도하고 있다. 이들은 하루지나면 들통날 민주당의 가짜 뉴스를 탑뉴스로 보도하며 국가 혼란을 부추기는 일등공신 역할을 하고 있다. 나라가 혼란스러울때 진정으로 나라를 걱정한다면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잡힌 보도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 편향된 방송을 하고 있다.

국방부는 소속 군인들은 언론과의 개인적인 인터뷰등의 접촉을 일체 삼가시키고 단속해야 한다. 떠벌리는 이들로 인해서 국사기밀이 실시간으로 누설되고 있다.

한미일 삼각동맹이 반란죄 ?

내란죄를 덮어 씌우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1차 탄핵소추안에서 한미일 특히 일본 중심의 친일 인사들을 기용했다고 하면서 북한·중국·러시아를 적대시하는 정책을 탄핵사유로 기록하는 터무니 없는 사유를 탄핵 사유로 기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비판을 눈치챈 야당에서는 2차 탄핵소추안에서 외교 관련 구절을 싹 지웠다.

대국민 담화

윤석열 대통령 담화

12월 12일 12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관련 4번째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지난 7일 비상계엄 관련 대국민 담화 이후 닷새 만으로 그동안 속앓이를 하였던 지지자들에게 명쾌한 답을 던졌다. 비록 탄핵안이 통과되더라도 이제부터는 부정선거와, 거짓 세력인 이재명, 문재인, 한동훈과 언론, 시민단체등 종북주사파와의 전쟁임을 선포했다.

비상계엄의 핵심은 그동안 부정선거에 의혹이 있었던 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 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담화 전문

접기·펼치기를 눌러 주세요.

대국민 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탄핵된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소추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 장기간 직무가 정지됩니다. 탄핵이 발의되고 소추가 이루어지기 전, 많은 공직자들이 자진 사퇴하기도 하였습니다.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입니다. 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하여 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고, 공직기강과 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헌적 특검 법안을 27번이나 발의하면서 정치 선동 공세를 가해왔습니다. 급기야는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국정 마비요,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거대 야당은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에서는 최소 2년 이상 한국의 군사시설들을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지난달 10일에는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습니다. 이 사람은 중국에서 입국하자마자 곧장 국정원으로 가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것도 모자라서,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장과 미사일 위협 도발에도, GPS 교란과 오물풍선에도, 민주노총 간첩 사건에도, 거대 야당은 이에 동조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 편을 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정부를 흠집내기만 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핵 개발에 따른 UN 대북 제재도 먼저 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국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 아예 0원으로 깎았습니다. 금융사기 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 사건 수사, 그리고 대공 수사에 쓰이는 긴요한 예산입니다. 마약,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수사 방해를 넘어, 마약 수사, 조폭 수사와 같은 민생사범 수사까지 가로막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소굴, 조폭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세력 아닙니까? 그래놓고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국회 예산은 오히려 늘렸습니다. 경제도 위기 비상 상황입니다. 거대 야당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까지 꺼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삭감한 내년 예산 내역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깎아 버렸습니다.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 거의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기초과학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예산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동해 가스전 시추 예산, 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도 사실상 전액 삭감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취약계층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아이들 돌봄 수당까지 손을 댔습니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성장펀드, 강소기업 육성 예산도 삭감했습니다. 재해 대책 예비비는 무려 1조원을 삭감하고, 팬데믹 대비를 위한 백신 개발과 관련 R&D 예산도 깎았습니다. 이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기까지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습니다. 다른 모든 기관들은 자신들의 참관 하에 국정원이 점검하는 것에 동의하여 시스템 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선관위의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이 터져 감사와 수사를 받게 되자 국정원의 점검을 받겠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하였고, 나머지는 불응했습니다. 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2345' 같은 식이었습니다. 시스템 보안 관리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습니다. 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 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선관위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 과정에 입회하여 지켜보았지만, 자신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합니다. 지난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최근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였을 때, 저는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곧 사법부에도 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여 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 했지만, 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실 12월 4일 계엄 해제 이후 민주당에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보류하겠다고 하여 짧은 시간의 계엄을 통한 메시지가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틀 후 보류하겠다던 탄핵소추를 그냥 해 버렸습니다. 비상계엄의 명분을 없애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애당초 저는 국방장관에게,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 국방부 청사에 있던 국방장관을 제 사무실로 오게 하여 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 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합니다.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디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와 같은 계엄을 하려면 수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고, 광범위한 사전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지만, 저는 국방장관에게 계엄령 발령 담화 방송으로 국민들께 알린 이후에 병력을 이동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10시 30분 담화 방송을 하고 병력 투입도 11시 30분에서 12시 조금 넘어서 이루어졌으며, 1시 조금 넘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있자 즉각 군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결국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합니다.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입니다.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졌고, 방송을 통해 온 국민이 국회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유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수호하기 위해 국민들께 망국적 상황을 호소하는 불가피한 비상조치를 했지만,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고, 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 이동시키도록 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하였고,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습니다. 각자의 담당 업무 관점에서 우려되는 반대 의견 개진도 많았습니다. 저는 국정 전반을 보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현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군 관계자들은 모두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이후 병력 이동 지시를 따른 것이니만큼, 이들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였고, 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 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입니다.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 아닙니까?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 보전에 연연해온 적이 없습니다. 자리 보전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입니다. 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 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를 뽑아주신 국민의 뜻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되어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야당은 저를 중범죄자로 몰면서, 당장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만일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위헌적인 법률, 셀프 면죄부 법률, 경제 폭망 법률들이 국회를 무차별 통과해서 이 나라를 완전히 부술 것입니다. 원전 산업,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미래 성장동력은 고사될 것이고,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의 삼림을 파괴할 것입니다. 우리 안보와 경제의 기반인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는 또다시 무너질 것입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여 우리의 삶을 더 심각하게 위협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첩이 활개 치고, 마약이 미래세대를 망가뜨리고, 조폭이 설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법부의 판례와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임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하였습니다. 계엄 발령 요건에 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광란의 칼춤을 추는 사람들은 나라가 이 상태에 오기까지 어디서 도대체 무얼 했습니까? 대한민국의 상황이 위태롭고 위기에 놓여 있다는 생각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공직자들에게 당부합니다. 엄중한 안보 상황과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는 일에 흔들림 없이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2년 반, 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재건하기 위해 불의와 부정,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에 맞서 싸웠습니다.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계엄으로 놀라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에 대한 저의 뜨거운 충정만큼은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달라진 분위기

비상계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대국민 담화였으나 TV방송을 포함한 모든 언론과 심지어 유튜브에서 조차 MBC, JTBC등 좌편향 언론들의 타이틀이 최상위에 배치되는 등 거짓과 광기어린 행태의 부정적인 보도를 쏟아내며 제2차 대통령 탄핵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차 대국민 담화 이후 확연히 변화된 자유우파 지지자들과 대학생들의 지지 되자보가 이어지고 있다. 용산 대통령실앞에는 지지 화환이 100여개가 배달되어 달라진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해외 국가들의 반응을 국내 언론들은 제대로 보도하고 있지 않고 있다. 바이든 정부도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고 있다는 보도다. 심지어 도널드 트럼프 당선의 핵심인 인사들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심을 실어주는 기사고 나오고 있다.

[2024년 12월 14일 토요일 오전 8시 생방송] 분출하는 탄핵 반대 여론, 고성국TV

미국 기류 바뀐다... "한미일 공조, 尹 탄핵 사유 될 수 없어" /박순혁 작가, 2024년 12월 11일, 뉴데일리TV

99% 전문가는 절대 말 못하는 계엄의 목적 곧 대격변이 시작된다, 글로벌디펜스뉴스

대통령 탄핵

신임 권성동 원내대표 이후

권성동 원내대표가 새로 당선되면서 2차 투표에 대한 기류가 바뀌는 듯 하였다.

이전의 분위기와는 다르게 1차 탄핵 폐결과 걸과 같이 전원 본회의장 불참이었으나 권성동 당대표는 의원의 의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있다는 말을 하였다.

이후 탄핵안 표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에는 참석 하고 표결에서는 반대한다는 것을 당론으로 정하고 입장하였다.

2차 탄핵안 통과

12월 14일 오후 17시에 진행된 표결 결과는 재석 300표 중 가 204표, 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안의 가결을 선포하였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배신자들이 나왔다.

광화문 태극기 집회는 숭례문까지 넘쳤는데 참석한 지지자들은 이 소식을 듣고 낙담하는 기류가 역력했다.

자유한국당에 이어 국민의힘은 정당 역사상 자당 소속 대통령을 두 번이나 탄핵하는 보수 정당으로 기록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 유영하 의원은 페이스북에 “쥐××마냥 아무 말 없이 당론을 따를 것처럼 해놓고 그렇게 뒤통수 치면 영원히 감춰질 줄 알았나? 두고 봐라. 머지않아 더럽고 치졸한 당신들 이름은 밝혀질 것이고, 밝혀져야만 한다”는 비난 글을 올렸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들을 “레밍”, “민주당 세작”이라고 몰아세우며 “그 12표는 정치권에서는 대강 추측할 수 있다. 비례대표야 투명 인간으로 만들면 되지만 지역구 의원들은 제명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향해 "소원대로 탄핵 소추 되었으니 그만 사라지라"고 요구했다.

• "동귀어진(同歸於盡:파멸의 길로 함께 들어감)이 목표가 아니었나? 계속 버티면 추함만 더할 뿐 끌려 나가게 될 거다. 이 당에 있어본들 민주당 세작(細作)에 불과하다"
• “삼성가노(三姓家奴:세 개의 성씨를 가진 종'이라는 뜻으로, 나관중의 소설 ‘삼국지연의’에서 장비가 여포를 부를 때 사용한 멸칭)들의 행태가 역겹기 그지없다. 한동훈과 레밍(나그네쥐)들도 데리고 나가라”

•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도 "국회를 인질삼아 난동 부리던 난동범이 이제와서 국정안정에 협조하겠다는 말을 보고 참 국민들을 바보같이 안다는 생각을 지울수 없네"라며 "그대는 그냥 언제 돌변할지 모르는 난동범일 뿐"이다.
• "범죄자, 난동범을 대통령으로 모실 만큼 대한민국 국민은 어리석지 않다"며 "또다시 좌파천국을 만들어 주진 않을 것"이다.
• "시간은 그대들 편이 아니고 우리 편일 것"이라며 "두고 보십시오. 세상일 그렇게 음모만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강민국 의원은 이날 의원 단체 텔레그램 대화방에 “민주당 부역자들은 (당에서) 덜어내자”는 글을 올렸다.

대통령 탄핵 부역자들

대통령을 내란죄로 몰고가며 선동하는 핵심 세력이 더불어민주당과 정치 경찰, 검찰, 그리고 공수처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개나릇을 하며 충성 경쟁하고 있다. 여기에 계엄=내란죄 선동으로 탄핵의 분위기를 만들어가려는 조중동과 MBC, JTBC, YTN등등 모든 방송 매체가 경쟁하듯 기여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

탄핵안 가결을 위해선 범야권 192석에 더해 여당에서 8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날까지 국민의힘 소속 의원 가운데 탄핵 공개 찬성표는 김상욱·김예지·김재섭·안철수·조경태·진종오·한지아 의원 등 7명이다. # 배현진 의원은 당론에 상관없이 표결에 참석한다고 하였다가 탄핵반대 지지자들부터 엄청난 비판을 받았었다. 탄핵에 찬성하여 가결표를 던진 배신자12명을 색출해 출당등의 조치를 취해야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역적들
탄핵 정당 국민의힘 탄핵 수괴 당대표 한동훈 대통령 탄핵안 찬성 표명자 탄핵 찬성 4표, 기권 3표, 무효 8표 김상욱·김예지·김재섭·안철수·조경태·진종오·한지아, 배현진 대통령 탄핵안 기권, 무효 표 던진 국민의힘 반드시 색출해야 될 회색분자 7명

  탄핵 찬성자들

더불어민주당

국정원차장 출신 박선원과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출신의 김병주가 주도하는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은 연일 대통령을 내란죄 프레임으로 몰고 가며 경찰과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을 성공시킨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보다 더 빠른 시일 내에 헌법재판소 판결이 날 수 있도록 모든 자원을 동원하는 움직이며 수사기관을 압박하고 있다.

경철, 검찰,공수처

경찰과 검찰 그리고 공수처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개가 되어서 누가누가 잘보이나 경쟁하듯이 민주당 정치인들이 말하는 즉시 발빠르게 영장치고 구속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경찰이 군인들을 긴급 구속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마구잡이식의 긴급 체포는 불법한 것이며 차후 직권 남용임을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몰고 있는 데에는 경찰 검찰 공수처까지 나서며 경쟁하듯이 내란죄로 몰아가고 있다. 경찰, ‘특별수사단’ 150명으로 확대…윤 대통령 내란 혐의 피의자 입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8일 “비상계엄 관련 고발사건 전담수사팀에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포함해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 범죄정보과 수사관 30여명을 추가로 투입해 150여명의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미 경찰은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한 피고발인을 전원 내란죄 혐의로 피의자 입건한 상태다.

방송 매체

조중동은 물론 종북 주사파에 매몰된 언론 매체들도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인 말을 그대로 확대 재생산하며 탄핵 광풍으로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다.

적어도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전후 과정을 이야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언론이라면 가져야 할 최소한의 검증 절차도 거치지 않고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을 그대로 읊어 대고 있다.

탄핵 찬성 연예인

미국인 유튜버의 한국의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좌파 연예인을 CIA 신고하면서 촉발된 사태로 유파유튜버들 사이에서도 이를 방송하며 CIA 신고 열풍이 일어났다. 예전에도 비슷한 시국때마다 튀어나왔던 좌파 연몌인들에게는 찬물을 끼언는 소식이었다. 이후 유사한 피해사례가 공유되면서 탄핵집회에 참석했던 시위자들의 인증사진을 삭제하는 모습이 보도되며 좌파 시위의 기세가 꺽기는 분위기다.

CIA좌파 초토화! 탄핵집회 참석 좌파 멘붕 사례모음집!

탄핵안 통과 후 반응

대통령은 탄핵안이 통과되는 것을 예상이라도 한 듯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이후 전국 흐름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대한 변론을 직접 할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 통과에 대해서 긴급 방송을 진행한 전광훈 대표는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라며 대통령과 집회자들을 위로하였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대통령이 인수위 시절 공약한 다수의 청년들을 장관.차관에 임명하고, 자유통일당에서 박사급 인원이 참가한 120개 전문가 그룹에서 국가 혁신과제를 연구했던 것들이 국정에 반영되지 못한 것을 아쉬워 했다.

향후 전망

유튜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전망은 탄핵이 빨리 가결된 것이 낫다는 분위기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에서 매주 탄핵안을 들고 나오면서 어깃장을 놀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는 광화문 광장을 종북주사파 세력에게 빼앗기며 박근혜 지지세력은 없다시피 하였다.

이번 대통령 탄핵 선동은 종북주사파 세력에게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을 것이다. 비록 종북 주사파 민주당에 부역하는 방송매체가 매일 매시간을 국회앞 탄핵 지지자들을 보여주고 선동한다해도, 또 국회앞 탄핵 지지자들이 태극기 광화문 세력보다 많다고 거짓 보도한다해도 변하지 않는다.

이번 태극기 광화문세력의 규모는 문재인 정권기인 10월 3일 집회했을 당시의 규모 만큼 모인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런 역대급 규모는 다음 집회에서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민주당의 주도로 검찰과 경찰 심지어 공수처까지 충성 경쟁하듯이 관련자들을 구속 기소하는 광경이 벌어지고 있다. 예전에 마치 나치 전범을 처벌할 때 지휘 계통의 하급 지휘자들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왜냐하면 군대는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기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과 경찰 경찰 공수처는 막무가내로 구석기소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나라의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군 통수권자가 명령했을 때 이들은 좌우 눈치를 보며 개인적인 행동을 할 것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행태는 정상적인 정당의 모습과 동떨어진 행태를 하고 있는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행태는 탄핵의 불법성이 밝혀지면 그 대가를 고스란히 치러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은 헌재의 최종 탄핵 심판까지 가서 국민들에게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의 불법성과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알릴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밖에 없었던 핵심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카르텔을 부수고 대한민국을 좀먹는 종북 주사파 세력을 일거에 해치우는 것이다.

부정선거

지금까지 논쟁이 되어왔던 선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정선거 문서를 봐 주세요.

• 2년여전 부정선거 관련해서 보고 후에 대통령의 반응이 "부정선거 건드리면 그건 혁멍이야"란 말을 했다고 한다. 그 말의 뜻은 그만큼 힘들고 목숨을 걸아여 할 사안이란 의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목숨을 건사함을 시작했다.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초기만 하더라도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는 비상계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었다.
• 많은 자유우파 지지자들의 노력으로 외신에서도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과 그를 주도하고 있는 이재명에 대한 실체를 알기 시작했다. 윤대통령 "예고하는 내란이 어딨나" 외신, "이재명은 좌파 선동가"

부정선거 증거들

•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이야기 했듯이 현 시국에 중국세력이 가담되있음을 내비췄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현재의 한국에서의 탄핵 사태를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의 음모로 보고 있다. 이를 입증하듯 VOA 에서는 연일 대한민국의 반국가 세력에 대해서 경고를 알리고 있다. 하지만 국내 언론들은 이러한 외신들의 보도는 일부러 내보내지 않고 있다.

미국의 입장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윤석열 정부가 빠른 시일 내에 안정을 찾는 것을 바라고 있다. 하지만 국내 언론들은 이러한 외신들의 보도는 일부러 내보내지 않고 있다.

12월 19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불법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에서 징역 7년 9개월을 선고 받은 뒤 미 국무부가 논평을 내놨다. 미 국무부 대변인이 20일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우리는 유엔 및 북한 주변국과의 외교를 포함해 모든 회원국이 이를 이행하도록 독려할 것"이라는 논평을 내놨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미 국무부는 "국제사회는 북한이 무책임한 행동을 중단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나서야 한다는 강력하고 단합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북한 측에 현금을 전달하는 행위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또 북한 정권 또는 북한 정권 대리인 등과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미 정부의 독자 대북제재 규정도 다수 어긴 것"이라고 이재명을 향해 지적하고 있다.

미국의 소리는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의 말을 인용하며 "중국은 한국의 탄핵 정국을 자신들의 영향력 강화의 기회로 볼 것"이라고 전했다. 왜냐하면 탄핵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 러시아, 북한에 적대적이었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

다음은 MKim tv의 보도한 내용이다.

아직 뉴스를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기독교 보수 대통령입니다. 1%차이로 대선에서 이겼죠. 그리고 그는 지급 트럼프 대통령이 겪은 일들을 동일하게 겪고 있습니다.

2.5년동안 야당은 그가 대통령직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해왔습니다.

그들은 현 정부를 향해 178번의 시위와 27번의 특검 조사를 강행했고,

대통령이 깡패와 마약, 그리고 북한, 중국발 조직범죄를 수사할 자금도 막아버렸습니다.

마치 우리의 열린 멕시코 국경 같죠.

뉴스를 보면 그가 계엄령을 독재적으로 선포하고 사람들을 제압한걸로 나오는데,

진실은,한국 정부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일 뒤에 루마니아 법원이 선거를 정지시켰죠.